中 무차별 통상 압박…업체만 ‘발 동동’

    한국 의류산업의 메카인 서울 동대문 시장 골목, 중국으로 수출할 의류상자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30㎏ 이하는 정식 수출입 신고 없이 특송화물로 수출이 가능했지만, 지난달부턴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강민(무역업체 사장) : "물건이 나가 봤자 중국이 통관을 안 시켜주고 중국 손님들이 여기 오게 되면 물건 들고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중국 정부에서도 몽땅 한국 상품을 막아버려 가지고..."

화장품과 식품류는 지난 8월부터 통관상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세관은 올 들어 9월까지 화장품과 식품 148건의 수입 통관을 불합격시켜, 지난해 전체 130건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인터뷰> 최용민(무역협회 베이징지부 대표) : "중국이 식품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그런 부분들을 보다 더 까다롭게 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 기준이 실제로 높아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11월 들어선 자동차와 배터리 분야까지 중국의 규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친환경차 판매율이 8%를 넘지 못하면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고, 전기차 배터리의 중국 내 생산 능력을 지금의 3배로 늘리라고 공언한 상탭니다.

공산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압박이지만 인허가권을 쥔 중국당국 앞에서 한국 기업은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최용찬(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국에 대해서 이견 조율이라든지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산업부와 농식품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는 많지만, 제대로 대응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허술한 대응을 보고 중국이 통상압박의 수위를 더 높일까 걱정입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