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뉴스

“헌재, 만장일치 탄핵”…결정 시점은 미지수
“헌재, 만장일치 탄핵”…결정 시점은 미지수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헌재는 9일 강일원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하고...
조기 대선 가시화…여야 잠룡 ‘셈법’ 분주
조기 대선 가시화…여야 잠룡 ‘셈법’ 분주
 탄핵 정국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박 대통령에 대한 퇴진 압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TV엔 없다

프로그램

기상·재해
기상·재해 뉴스 멈춤 기상·재해 뉴스 시작
뉴스 검색
‘형사X’…김무성 메모 해석 놓고 논란
입력 2016.12.02 (06:06) | 수정 2016.12.02 (07:24) 뉴스광장 1부
동영상영역 시작
‘형사X’…김무성 메모 해석 놓고 논란 저작권
동영상영역 끝
<앵커 멘트>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어제 전격 회동을 했습니다.

추 대표는 대통령의 1월 말까지 사퇴를, 김 전 대표는 대통령이 4월 말 퇴임하면, 탄핵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맞서 결국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그런데 회동 직후 김 전 대표의 메모가 논란이 있었는데요.

김용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의 회동 직후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의 손에 있던 메모 아래 부분엔 '대(大)퇴임 4월 30일', '총리추천 내각구성' '6월 30일 대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새누리당 비주류의 입장인 내년 4월 말 대통령 퇴진, 6월 조기대선을 김 전대표가 언급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메모 윗부분에는 '탄핵 합의', '1월 말 헌재판결 1월 말 사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당이 탄핵안 발의에 동참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1월 말 쯤에는 대통령이 사퇴할 수 있다는 추미애 대표의 주장을 받아 적은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녹취> 추미애(민주당 대표) : "(지금 탄핵 발의를 하면)늦어도 1월 말까지 탄핵 심판이 종료될 수 있다...1월 말까지는 대통령이 사퇴를 (해야 한다.)"

메모 가운데 '행상책임, 형사 엑스(X)'란 부분은 대통령이 1월 말에 물러나면 형사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추 대표가 제안한 것이란 해석이 나와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추 대표는 '행상책임'은 헌법적 용어로, 헌법 재판에서는 형사소송법에서 죄상을 묻는 것과 달리 대통령이 신분과 지위에 맞는 행위를 했는 지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설명한 것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 전 대표도 추 대표가 법률가 출신으로 행상 책임이라는 용어를 쓰며 형사 책임이 아니어서 결정이 빨리 나올 것이라고 설명해 메모해뒀다고 부연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 ‘형사X’…김무성 메모 해석 놓고 논란
    • 입력 2016.12.02 (06:06)
    • 수정 2016.12.02 (07:24)
    뉴스광장 1부
‘형사X’…김무성 메모 해석 놓고 논란
<앵커 멘트>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어제 전격 회동을 했습니다.

추 대표는 대통령의 1월 말까지 사퇴를, 김 전 대표는 대통령이 4월 말 퇴임하면, 탄핵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맞서 결국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그런데 회동 직후 김 전 대표의 메모가 논란이 있었는데요.

김용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의 회동 직후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의 손에 있던 메모 아래 부분엔 '대(大)퇴임 4월 30일', '총리추천 내각구성' '6월 30일 대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새누리당 비주류의 입장인 내년 4월 말 대통령 퇴진, 6월 조기대선을 김 전대표가 언급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메모 윗부분에는 '탄핵 합의', '1월 말 헌재판결 1월 말 사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당이 탄핵안 발의에 동참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1월 말 쯤에는 대통령이 사퇴할 수 있다는 추미애 대표의 주장을 받아 적은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녹취> 추미애(민주당 대표) : "(지금 탄핵 발의를 하면)늦어도 1월 말까지 탄핵 심판이 종료될 수 있다...1월 말까지는 대통령이 사퇴를 (해야 한다.)"

메모 가운데 '행상책임, 형사 엑스(X)'란 부분은 대통령이 1월 말에 물러나면 형사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추 대표가 제안한 것이란 해석이 나와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추 대표는 '행상책임'은 헌법적 용어로, 헌법 재판에서는 형사소송법에서 죄상을 묻는 것과 달리 대통령이 신분과 지위에 맞는 행위를 했는 지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설명한 것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 전 대표도 추 대표가 법률가 출신으로 행상 책임이라는 용어를 쓰며 형사 책임이 아니어서 결정이 빨리 나올 것이라고 설명해 메모해뒀다고 부연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카카오친구
라인뉴스
뉴스플러스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