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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방위 무차별 통상 압박…정부 대응 없어
입력 2016.12.02 (06:15) | 수정 2016.12.02 (08:16)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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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방위 무차별 통상 압박…정부 대응 없어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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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국의 통상 압박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화장품서 의류,자동차까지 전방위적인 압박인데 지난 8월 이후 그 강도가 세졌습니다.

그러나 중국 쪽 파트너를 차분하게 설득하는 통상외교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최영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 의류산업의 메카인 서울 동대문 시장 골목, 중국으로 수출할 의류상자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30킬로그램 이하는 정식 수출입 신고 없이 특송화물로 수출이 가능했지만, 지난달부턴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강민(대중국 무역업체 사장) : "물건이 나가 봤자 중국이 통관을 안시켜주고 중국 손님들이 여기 오게 되면 물건 들고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중국 정부에서도 몽땅 한국 상품을 막아버려 가지고..."

화장품과 식품류는 지난 8월부터 통관상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세관은 올 들어 9월까지 화장품과 식품 148건의 수입 통관을 불합격시켜, 지난해 전체 130건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11월 들어선 자동차와 배터리 분야까지 중국의 규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친환경차 판매율이 8%를 넘지 못하면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고, 전기차 배터리의 중국 내 생산 능력을 지금의 3배로 늘리라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공산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 최용찬(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국에 대해서 이견 조율이라든지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산업부와 농식품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는 많지만, 제대로 대응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 中 전방위 무차별 통상 압박…정부 대응 없어
    • 입력 2016.12.02 (06:15)
    • 수정 2016.12.02 (08:16)
    뉴스광장 1부
中 전방위 무차별 통상 압박…정부 대응 없어
<앵커 멘트>

중국의 통상 압박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화장품서 의류,자동차까지 전방위적인 압박인데 지난 8월 이후 그 강도가 세졌습니다.

그러나 중국 쪽 파트너를 차분하게 설득하는 통상외교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최영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 의류산업의 메카인 서울 동대문 시장 골목, 중국으로 수출할 의류상자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30킬로그램 이하는 정식 수출입 신고 없이 특송화물로 수출이 가능했지만, 지난달부턴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강민(대중국 무역업체 사장) : "물건이 나가 봤자 중국이 통관을 안시켜주고 중국 손님들이 여기 오게 되면 물건 들고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중국 정부에서도 몽땅 한국 상품을 막아버려 가지고..."

화장품과 식품류는 지난 8월부터 통관상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세관은 올 들어 9월까지 화장품과 식품 148건의 수입 통관을 불합격시켜, 지난해 전체 130건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11월 들어선 자동차와 배터리 분야까지 중국의 규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친환경차 판매율이 8%를 넘지 못하면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고, 전기차 배터리의 중국 내 생산 능력을 지금의 3배로 늘리라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공산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 최용찬(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국에 대해서 이견 조율이라든지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산업부와 농식품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는 많지만, 제대로 대응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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