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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과목 편성권 놓고 교육부-교육청 대립
입력 2016.12.02 (06:23) | 수정 2016.12.02 (07:24)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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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과목 편성권 놓고 교육부-교육청 대립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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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정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의 갈등이 '역사' 과목의 학교 수업 편성 권한 문제로 번졌습니다.

교육감들이 내년에 역사 과목을 편성하지 않으려 하자, 교육부는 교육감들이 학교의 편성 권한을 침해했다며, 시정명령과 특정 감사 등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육부는 내년 중1 과정에 역사 과목을 편성하지 않으려는 교육감들에 대해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과 특정 감사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과목 편성을 미루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 과정에서 인사권을 가진 교육감들이 학교장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은 학교장 재량권 침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영(교육부 차관) : "서울, 광주, 전남 교육청은 학교에 교과서 선택과 교육과정 편성권한을 돌려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장과 교육 과정 편성에 대해 협의한 것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며 문제 될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이상수(서울시 교육청 대변인) : "교장 선생님들께서도 학교에 돌아가셔서 운영위 등과 협의해서 교육 과정을 결정해야 하는 거고요.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될 겁니다."

앞서 서울과 광주, 충북 교육감 등은 내년 중학교 1학년에 국정교과서를 채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찬반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국정 교과서는 어디로도 치우치지 않아 부족함이 없다"며, 교육현장에선 처음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역사연구회 등 역사학계에선 국정 교과서에 대해 사실 관계 오류가 다수 나타나 함량 미달의 교과서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 역사과목 편성권 놓고 교육부-교육청 대립
    • 입력 2016.12.02 (06:23)
    • 수정 2016.12.02 (07:24)
    뉴스광장 1부
역사과목 편성권 놓고 교육부-교육청 대립
<앵커 멘트>

국정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의 갈등이 '역사' 과목의 학교 수업 편성 권한 문제로 번졌습니다.

교육감들이 내년에 역사 과목을 편성하지 않으려 하자, 교육부는 교육감들이 학교의 편성 권한을 침해했다며, 시정명령과 특정 감사 등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육부는 내년 중1 과정에 역사 과목을 편성하지 않으려는 교육감들에 대해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과 특정 감사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과목 편성을 미루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 과정에서 인사권을 가진 교육감들이 학교장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은 학교장 재량권 침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영(교육부 차관) : "서울, 광주, 전남 교육청은 학교에 교과서 선택과 교육과정 편성권한을 돌려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장과 교육 과정 편성에 대해 협의한 것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며 문제 될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이상수(서울시 교육청 대변인) : "교장 선생님들께서도 학교에 돌아가셔서 운영위 등과 협의해서 교육 과정을 결정해야 하는 거고요.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될 겁니다."

앞서 서울과 광주, 충북 교육감 등은 내년 중학교 1학년에 국정교과서를 채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찬반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국정 교과서는 어디로도 치우치지 않아 부족함이 없다"며, 교육현장에선 처음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역사연구회 등 역사학계에선 국정 교과서에 대해 사실 관계 오류가 다수 나타나 함량 미달의 교과서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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