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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예산 법정 시한…“처리 불투명”
입력 2016.12.02 (07:08) | 수정 2016.12.02 (08:04)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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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예산 법정 시한…“처리 불투명”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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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야 3당과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정 시한인 오늘까지 예산안 처리를 하는게 불투명해졌습니다.

국회에 중계차 연결합니다.

박민철 기자,

<질문>
지금 누리과정 예산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논의가 막힌 건가요?

<답변>
네, 여야는 향후 3년간 누리과정 예산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정부에 요구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연간 1조원 가량인데요.

그런데 정부 측에서는 최대 2천억원 정도만 추가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이 지지부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야당과 줄다리기를 하는게 일반적인데, 여야가 정부를 상대로 압박에 나서고 있는 이례적인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안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을 연계하고 있어 모든 안건에 대한 협상이 한꺼번에 이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질문>
여야와 정부가 합의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오늘 극적으로 협상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나요?

<답변>
네, 일단 어제까지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3당 원내대표과 만나 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앞서 정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자동 부의되는 20개의 예산부수법안을 선정했는데요.

예산부수법안에는 야당이 제출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만약 여야와 정부가 협상에 실패하면 크게 두 가지 경우로 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나는 정 의장이 오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예산부수법안들을 상정해 표결 처리하는 겁니다.

만약 오늘 예산안을 처리하면 법정 시한은 지킬 수 있지만 여당이 반대하는 법인세 인상안 등도 처리되기 때문에 여야간 충돌이 예상됩니다.

반면에 정 의장과 여야3당 원내대표들이 협의해 예산안 등의 상정을 오는 8일 본회의로 미룰 가능성도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여야와 정부는 계속 접촉을 이어가면서 막판까지 예산안 처리 등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 오늘 예산 법정 시한…“처리 불투명”
    • 입력 2016.12.02 (07:08)
    • 수정 2016.12.0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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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예산 법정 시한…“처리 불투명”
<앵커 멘트>

여야 3당과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정 시한인 오늘까지 예산안 처리를 하는게 불투명해졌습니다.

국회에 중계차 연결합니다.

박민철 기자,

<질문>
지금 누리과정 예산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논의가 막힌 건가요?

<답변>
네, 여야는 향후 3년간 누리과정 예산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정부에 요구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연간 1조원 가량인데요.

그런데 정부 측에서는 최대 2천억원 정도만 추가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이 지지부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야당과 줄다리기를 하는게 일반적인데, 여야가 정부를 상대로 압박에 나서고 있는 이례적인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안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을 연계하고 있어 모든 안건에 대한 협상이 한꺼번에 이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질문>
여야와 정부가 합의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오늘 극적으로 협상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나요?

<답변>
네, 일단 어제까지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3당 원내대표과 만나 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앞서 정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자동 부의되는 20개의 예산부수법안을 선정했는데요.

예산부수법안에는 야당이 제출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만약 여야와 정부가 협상에 실패하면 크게 두 가지 경우로 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나는 정 의장이 오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예산부수법안들을 상정해 표결 처리하는 겁니다.

만약 오늘 예산안을 처리하면 법정 시한은 지킬 수 있지만 여당이 반대하는 법인세 인상안 등도 처리되기 때문에 여야간 충돌이 예상됩니다.

반면에 정 의장과 여야3당 원내대표들이 협의해 예산안 등의 상정을 오는 8일 본회의로 미룰 가능성도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여야와 정부는 계속 접촉을 이어가면서 막판까지 예산안 처리 등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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