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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새 대북제재, 기존 2270호 구멍 제대로 메워”
입력 2016.12.02 (07:47) | 수정 2016.12.02 (07:57) 인터넷 뉴스
“안보리 새 대북제재, 기존 2270호 구멍 제대로 메워”
정부 고위 관계자는 1일(현지시간) 북한의 광물수출 제한, 노동자 외국송출 제한, 금융제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 대해 "기존 2270호의 구멍을 제대로 메우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이번 2321호가 이전의 2270호에 비해 크게 강화된 것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는 질문에 "2270호 자체가 너무 센 결의였고 이번 결의에서 최선의 방법은 2270호의 구멍을 메우는 것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북한의 주요 자금 수입원인 석탄에 대한 '수출 상한제'를 도입한 것을 거론, "북한의 수출액이 30억 달러인데 10억 달러가 석탄이다. 이를 약 40%로 줄인다는 것인데 이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면서 "과거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 때 묶인 북한 자금이 2천500만 달러였는데 그걸 갖고도 소동이 벌어졌다. (이번 제재로 제한받게 될) 약 7억 달러는 30억 달러를 수출하는 국가에는 절대 작은 숫자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2270호가 유엔 회원국 내 북한 금융기관을 90일 이내에 문 닫으라는 것이었는데 이번 2321호는 평양에 있는 외국은행도 문을 닫으라는 것이다. 양쪽에서 이렇게 압박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금융통제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북한 선박에 대한 보험 제공 금지를 통해 북한의 해운을 사실상 봉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의 2270호 이행 상황과 관련해 "70개국이 '2270 이행보고서'를 냈는데 북한 외교의 터전인 '77그룹'(G-77)의 많은 나라도 북한을 규탄하고 이행보고서를 냈다"고 소개했다.
  • “안보리 새 대북제재, 기존 2270호 구멍 제대로 메워”
    • 입력 2016.12.02 (07:47)
    • 수정 2016.12.02 (07:57)
    인터넷 뉴스
“안보리 새 대북제재, 기존 2270호 구멍 제대로 메워”
정부 고위 관계자는 1일(현지시간) 북한의 광물수출 제한, 노동자 외국송출 제한, 금융제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 대해 "기존 2270호의 구멍을 제대로 메우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이번 2321호가 이전의 2270호에 비해 크게 강화된 것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는 질문에 "2270호 자체가 너무 센 결의였고 이번 결의에서 최선의 방법은 2270호의 구멍을 메우는 것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북한의 주요 자금 수입원인 석탄에 대한 '수출 상한제'를 도입한 것을 거론, "북한의 수출액이 30억 달러인데 10억 달러가 석탄이다. 이를 약 40%로 줄인다는 것인데 이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면서 "과거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 때 묶인 북한 자금이 2천500만 달러였는데 그걸 갖고도 소동이 벌어졌다. (이번 제재로 제한받게 될) 약 7억 달러는 30억 달러를 수출하는 국가에는 절대 작은 숫자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2270호가 유엔 회원국 내 북한 금융기관을 90일 이내에 문 닫으라는 것이었는데 이번 2321호는 평양에 있는 외국은행도 문을 닫으라는 것이다. 양쪽에서 이렇게 압박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금융통제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북한 선박에 대한 보험 제공 금지를 통해 북한의 해운을 사실상 봉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의 2270호 이행 상황과 관련해 "70개국이 '2270 이행보고서'를 냈는데 북한 외교의 터전인 '77그룹'(G-77)의 많은 나라도 북한을 규탄하고 이행보고서를 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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