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한 흥신소의 영업비밀…불법 정보 거래

<기자 멘트>

한 심부름센터 직원과 고객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고객이 먼저 특정인의 이름 등을 알려주며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요구합니다.

그러자 불과 17분 만에 업체 직원이 특정인의 온 가족 주민등록번호와 본적까지 보내옵니다.

이른바 흥신소는 이런 정보를 확인할 법적 권한이 없는데 대체 어떡해 정보를 구한 걸까요.

그런데 최근 이 흥신소의 영업비밀이 드러났습니다.

사건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리포트>

경찰이 주민센터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을 체포합니다.

붙잡힌 사회복무요원의 컴퓨터를 확인해봤더니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가 무더기로 나옵니다.

<녹취> 단속 경찰 : “이렇게 자기가 적은 걸 여기다가 조회를 하는 거야. 이렇게…….”

공무원만 열람 가능한 개인정보를 사회복무요원 A 씨가 몰래 들여다보고 있던 겁니다.

<인터뷰> 김승우(경사/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1년 6개월 동안 280건, 그러면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 2천8백만 원 돈이거든요?”

A씨가 남의 개인정보를 검색한 건 바로 돈이 됐기 때문입니다.

A씨는 1년 6개월간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면서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 흥신소에다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벌인 게 A씨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날, 서울의 한 구청에서도 사회복무요원 B씨가 몰래 차적 조회를 해오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인터뷰> 김승우(경사/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 "사회복무 요원들이 보통 점심시간 때라든지 공무원들이 자리를 비운 시간에 불법적으로 조회해서 유출했다 이렇게 진술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옆에 있는 마우스 패드 밑에는 정부 행정망 접속에 필요한 공무원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혀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사회복무요원에게 관행적으로 서류 발급을 맡기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녹취> 00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갑자기 컴퓨터가 꺼지면 로그아웃되면 또 전화해서 물어보고 했겠죠. 민원을 처리해줘야 하니까.”

<인터뷰> 김상동(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 : "지자체 공무원들이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소홀히 다룬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은 관리가 허술한 점을 노리고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부터 가족관계, 주소와 차량 정보, 재산과 부동산 기록까지 마음대로 확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A와 B씨가 개인정보를 몰래 조회한 횟수는 드러난 것만 400차례가 넘습니다.

이들이 빼낸 정보는 창원에서 흥신소를 운영하는 43살 진 모 씨 앞으로 모였습니다.

진 씨는 불법으로 조회된 개인정보를 한 건 당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에사들였고, 이 정보들을 다시 의뢰자에게 넘겨 건 당 수백만 원을 챙겼습니다.

<인터뷰> 김승우(경사/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 “변호사무실 사무장, 그리고 기업사찰 목적으로 거래처 확보를 위해서 기업, 그리고 주부들이 많았어요. 불륜현장 때문에 주부들이 많았고 일반 회사원들. 다양했습니다. 내연남 내연녀에 대한 개인정보라든지, 그들의 가족경력,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 증명서 그런 경우도 많고.”

의뢰자가 원하는 정보라면 무엇이든 다 구해주던 진 씨 흥신소의 영업 비밀이 바로 불법으로 개인 정보를 물어다 준 사회복무요원이었던 겁니다.

이들 덕분에 진 씨의 흥신소는 창원에 사무실이 있으면서도 전국구 영업이 가능했습니다.

<인터뷰> 김승우(경사/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 “개인정보 거래가 없이는 수입이라든지 영업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다 불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 씨와 이들 사회복무요원 사이 검은 결탁은 대체 어떻게 이뤄진 걸까?

<인터뷰> 김승우(경사/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 “인터넷사이트에 보면 흥신소 광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광고를 통해서 글을 남겨 놓는다고 합니다. ‘이런 정보 조회 가능하니까 저랑 거래하시죠.’ 라고 메신저 아이디를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메신저 아이디로 접속을 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사회복무요원들이 먼저 제안해 시작된 이들의 관계.

일부 사회복무요원 중에는 자신의 복무기간을 마치기 직전 소개비를 받고 후임에게 개인정보 판매 방법을 전수해주며 불법 행위를 대물림까지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사회복무 요원(음성변조) : “소개받고 돈 좀 벌까 하다가……. 처음에 생각이 너무 짧았던 것 같아요.”

경찰 수사 결과, 진 씨는 사회복무요원 외에도 해커, 통신사 서비스센터 직원까지 정보원으로 끌어들여 흥신소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진 씨는 개인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원이 있다면 자기편으로 끌어들여 들이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녹취> 김승우(경사/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 “7백만 원 알선비를 받고 (진 씨에게) 소개를 해줬고…….”

흥신소의 개인정보 불법 거래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녹취> 전직 흥신소 관계자(음성변조) : “정상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는 절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처음 시작 단계에서부터 불법이 시작되는 거예요. 불법으로 시작해서 불법으로 끝나는 거예요.”

실제로 대부분의 흥신소는 의뢰자가 원하면 필요한 개인 정보를 구해준다고 공공연히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인터넷에 올라온 광고를 보고, 한 흥신소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그리고는 이름과 나이만을 알려주고 이 사람의 개인 연락처와 주소, 또 가족들의 연락처를 알아봐 줄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녹취> 흥신소 관계자 (음성변조) :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번호까지 알아내면 되는 거겠네요? 기간은 일주일 이내에 무조건 해드리고요. 빨리 될 때는 저희가 하루 이틀 만에 찾을 수 있어요.”

며칠 안에 원하는 정보를 알려주겠다고 호언장담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흥신소는 약 3천여 개.

현행법상 기타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운영하고 있다 보니 관리 감독할 법적 근거가 없는 틈을 이용해 합법과 불법을 오가며 더욱 성업하고 있습니다.

<녹취> 전직 흥신소 관계자 (음성변조) : “사업자도 바꾸고 상호도 바꿀 수 있겠죠. 바꿔서 할 수는 있겠죠. 아마 이 자체가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유지는 될 거란 말이죠.”

경찰은 흥신소 업주 46살 진 모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공무원과 사회복무요원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의뢰한 대부업자와 주부 등 29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