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북 독자제재 확대…“납치·핵·미사일 포괄해결”

일본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 채택에 따라 현재 실시 중인 선박 왕래 규제와 자산동결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대북 독자제재 강화안을 2일 확정했다.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 주재로 총리실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관련 관계 각료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일본의 북한 독자제재는 ▲ 북한을 방문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간부 및 재일 외국인 핵·미사일 개발자의 재입국 금지 대상 확대 ▲ 북한을 경유한 모든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단체·개인의 자산동결 대상 확대 등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이번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가 북한의 석탄·광물 수출을 정조준한 점을 고려해 헬기나 선박의 대북 수출, 니켈·동 등의 북한산 광물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회의에서 "납치, 핵, 미사일 등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미국, 한국과 협조해 추가 독자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베 총리는 "(북한과의) 대화의 창구를 닫는 것은 아니다."라며 "북한과의 스톡홀름 합의에 근거해 납치 피해자들을 하루라도 빨리 귀국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톡홀름 합의는 2014년 5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양측간 이뤄진 것으로 북한은 일본인 납치문제를 재조사하고 일본은 대북제재를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