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 방위비 52조로 사상 최대…5년 연속 증액

일본 정부가 내년(2017년 4월∼2018년 3월) 방위비로 사상 최대인 5조1천억 엔(약 52조4천억 원)을 편성했다고 2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탄도미사일방어체계(BMD), 격오지 섬의 방위력 강화 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해 내년 정부 차원의 방위비 예산안을 이같이 정했다. 이는 당초 방위성의 예산요구액 5조1천685억 엔에 비하면 다소 줄어든 액수다.

예산안이 이대로 확정되면 일본은 방위비를 5년째 인상하게 된다. 일본은 2012년 12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재집권한 이후 한해도 거르지 않고 방위비를 올리고 있다. 올해 방위비는 5조541억 엔(약 51조9천억 원)으로 처음으로 5조엔을 넘었다.

마이니치는 일본 정부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북한, 해양진출을 본격화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방위비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에는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 개량형 요격미사일체제를 구축하고,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는 비용이 포함됐다. 일본은 더 좋은 수중 음파탐지기(소나)를 갖추고 소음을 줄인 신형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