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합의…누리과정·소득 5억 초과 과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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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가 예산안 처리의 법정 기한인 2일(오늘) 2017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 처리 협상에 합의하고 국회 본회의를 저녁 8시에 개최해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회동해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3당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정부와 여야는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앞으로 3년 동안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고 여기에 투입되는 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8,600억 원 정도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8,600억 원은 전체 누리과정 소요 예산의 45% 수준이다.

정부와 3당은 또, 논란이 됐던 법인세는 인상하지 않기로 하고 소득 5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자에 대해 40%p를 과세하는 구간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는 38%p를 적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