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뉴스

환자 숨지자 시신 바다에 버린 병원장
환자 숨지자 시신 바다에 버린 병원장
자신이 치료하던 환자가 약물을 투여받고 숨지자 이를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시신을 바다에 버린 비정한 병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이 병원장은...
채용공고 입체 분석① ‘열에 둘은 토요일도 검은 날’
채용공고 입체 분석① ‘열에 둘은 토요일도 검은 날’
토요일, 주말이다. 오전 9시, 박만수(가명) 씨는 마을버스 운전대를 잡고 있다...

TV엔 없다

프로그램

최신뉴스 정지 최신뉴스 재생 최신뉴스 이전기사 최신뉴스 다음기사
기상·재해
기상·재해 뉴스 멈춤 기상·재해 뉴스 시작
뉴스 검색
  • 기사인쇄
  • 기사본문 글자 크게
  • 기사본문 글자 작게
[사건후]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숨졌다면…운전자 처벌은?
입력 2016.12.02 (14:37) | 수정 2016.12.03 (11:35) 인터넷 뉴스
[사건후]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숨졌다면…운전자 처벌은?
지난 2013년 5월16일 오후 10시 30분쯤 경북 한 초등학교 앞.

A(40대·여)씨는 남편과 배드민턴 동호회 모임을 마치고 귀가를 위해 자신의 차를 몰았다.

그러던 중 조수석에 탄 남편은 동호회 회원들과 더 놀겠다며 고집을 피웠고, A 씨는 이를 만류하면서 차 안에서 다툼이 벌어졌다. 이후 부부는 집으로 가는 도중 계속 언쟁을 벌였고, 급기야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졌다.

이에 남편은 집을 약 300m 남겨둔 지점에서 차 밖으로 갑자기 뛰어내렸고 A 씨는 그대로 차를 몰아 귀가했다. 당시 차 운행 속도는 시속 20∼30㎞ 정도였다.

남편은 뛰어내리면서 균형을 잃고 머리 부위를 땅에 심하게 부딪혀 두개골 골절과 이에 따른 출혈로 사망했고 A 씨는 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재판에서 “순간적으로 남편이 차에서 내린다고 느꼈을 뿐 뛰어내리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당시 속도를 줄여 좌회전하고 있었던 만큼 차에서 내린 남편이 다친다거나 사망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A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속 20㎞ 내지 30㎞라는 속도는 사람이 안전하게 내릴 수 있는 정도 속도는 결코 아니며 남편이 차에서 내린 행위로 심하게 다칠 수 있다는 것은 경험상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하며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또 "최소한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할 수 있었음에도 내버려둬 남편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사건후]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숨졌다면…운전자 처벌은?
    • 입력 2016.12.02 (14:37)
    • 수정 2016.12.03 (11:35)
    인터넷 뉴스
[사건후]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숨졌다면…운전자 처벌은?
지난 2013년 5월16일 오후 10시 30분쯤 경북 한 초등학교 앞.

A(40대·여)씨는 남편과 배드민턴 동호회 모임을 마치고 귀가를 위해 자신의 차를 몰았다.

그러던 중 조수석에 탄 남편은 동호회 회원들과 더 놀겠다며 고집을 피웠고, A 씨는 이를 만류하면서 차 안에서 다툼이 벌어졌다. 이후 부부는 집으로 가는 도중 계속 언쟁을 벌였고, 급기야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졌다.

이에 남편은 집을 약 300m 남겨둔 지점에서 차 밖으로 갑자기 뛰어내렸고 A 씨는 그대로 차를 몰아 귀가했다. 당시 차 운행 속도는 시속 20∼30㎞ 정도였다.

남편은 뛰어내리면서 균형을 잃고 머리 부위를 땅에 심하게 부딪혀 두개골 골절과 이에 따른 출혈로 사망했고 A 씨는 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재판에서 “순간적으로 남편이 차에서 내린다고 느꼈을 뿐 뛰어내리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당시 속도를 줄여 좌회전하고 있었던 만큼 차에서 내린 남편이 다친다거나 사망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A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속 20㎞ 내지 30㎞라는 속도는 사람이 안전하게 내릴 수 있는 정도 속도는 결코 아니며 남편이 차에서 내린 행위로 심하게 다칠 수 있다는 것은 경험상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하며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또 "최소한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할 수 있었음에도 내버려둬 남편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플러스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