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소득세 과세구간 신설, 소득재분배 효과”

입력 2016.12.02 (15:20) 수정 2016.12.0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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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정부와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타결지은 것과 관련해 "불평등과 불공정을 줄여달라는 촛불민심에 일부라도 부응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일(오늘) 예산안 협상타결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소득층 과세구간을 하나 더 신설하면서 소득재분배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은 현재보다 중부담 중복지국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에 대해 조금씩 세부담을 늘리고, 복지와 일자리에 이 예산이 집중 투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리과정의 경우 최초로 '누리과정 예산'이라는 문패를 달고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간 배정비율을 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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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식 “소득세 과세구간 신설, 소득재분배 효과”
    • 입력 2016-12-02 15:20:44
    • 수정2016-12-02 15:22:14
    정치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정부와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타결지은 것과 관련해 "불평등과 불공정을 줄여달라는 촛불민심에 일부라도 부응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일(오늘) 예산안 협상타결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소득층 과세구간을 하나 더 신설하면서 소득재분배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은 현재보다 중부담 중복지국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에 대해 조금씩 세부담을 늘리고, 복지와 일자리에 이 예산이 집중 투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리과정의 경우 최초로 '누리과정 예산'이라는 문패를 달고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간 배정비율을 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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