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트럼프, 유엔과 별도로 대북 독자 제재 해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유엔의 새 대북 제재 결의만으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제어하기 어렵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정부가 더욱 강력한 독자 제재 방안을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WSJ는 1일(현지시간) '북한 제재의 교훈'이라는 사설에서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 규모를 750만t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엔의 새 대북 제재 결의 2321호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WSJ는 새 유엔 결의에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석유 제공 ▲연 7억4천100만 달러(약 8천760억 원)에 이르는 북한 국영섬유회사의 대중 수출 ▲중국·러시아 등지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연 2억3천만 달러(약 2천700억 원) 가량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사실 등이 경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우방인 중국의 유엔 안보리 거부권으로 인해 북한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이들 거래가 여러 차례의 제재 결의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WSJ는 "이번 석탄 수출 제한 조치 역시 누구도 어떻게 북한의 석탄 수출을 감시할지 확실히 알지 못한다"며 "수출량의 대부분은 중국으로 가겠지만, 중국이 정확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데다 대북 제재를 세밀히 이행하지도 않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북한의 대중 무역에서 40% 이상을 차지하는 석탄, 철, 철광석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출을 금지하면서도 '생계 목적'이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창출을 하지 않는 경우 등 예외를 인정해 수출길을 열어놓았다.

이에 대해 WSJ는 중국이 이런 허점을 이용해 올해 10월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13%나 늘렸다면서 유엔이 실질적인 제재를 하기는커녕 북한이 750만t(4억 달러 상당)에 이르는 석탄을 수출하는 것을 오히려 장려했다고 비판했다.

또 새 결의가 북한의 공관 및 공관원의 은행계좌를 한 개로 제한한 것과 관련해서는 "회원국들에 북한의 개인이나 기업 명의의 실소유주를 추적하는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았다"며, 이 역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WSJ는 곧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유엔 바깥에서의 제재 실행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WSJ는 "미 의회는 강력한 제재 관련 법률을 정비해놨지만, 이는 대통령에게 의지가 있을 때에만 효과적"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9월 단둥 훙샹 기업에 대한 제재를 제외하고는 의지가 없었다. 트럼프에게는 더 잘할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