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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中 부당한 무역규제에 적극 대응”
입력 2016.12.02 (16:15) | 수정 2016.12.02 (16:21) 인터넷 뉴스
정부 “中 부당한 무역규제에 적극 대응”
우리나라 정부가 최근 중국의 무역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 우리 기업이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은 최근 국산 화학제품인 폴리옥시메틸렌(POM)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개시했고, 중국에 진출한 롯데 계열사의 전 사업장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소방·위생점검 등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전기차 배터리 생산기업의 인증기준을 크게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는 등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우태희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한·중 통상관계 점검회의를 열고 통상 현안과 우리 기업의 애로 사항을 살펴봤다고 밝혔다. 우 차관은 "공관과 무역관을 통한 수시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해 중국 측 조치에 대해 체계적이고 차분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우리 기업이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국제규범에 위배되는 조치에 대해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등 관련 규범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POM 반덤핑조사와 폴리실리폰 반덤핑 재심 개시 건에 대해서는 중국 당국에 공정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기로 했다. 전기차 배터리와 롯데 계열사 세무조사 등에 대해서도 관련 국제 통상·투자 규범에 따라 우리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지난달 16일 차관보 명의로 중국 측에 서한을 전달했고 지난달 25일에는 우 차관이 주한중국대사와의 면담을 통해 우리 측의 우려를 전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도 지난 10월 17일에 이어 지난달 28일 중국 공신부장과 상무부장에게 차례로 서한을 보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화장품 통관, 농식품 검역 등에 대한 문제와 관광·문화·콘텐츠 분야 현안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이 분야와 관련해서도 불합리한 조치가 발생하면 한·중 FTA와 WTO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 정부 “中 부당한 무역규제에 적극 대응”
    • 입력 2016.12.02 (16:15)
    • 수정 2016.12.02 (16:21)
    인터넷 뉴스
정부 “中 부당한 무역규제에 적극 대응”
우리나라 정부가 최근 중국의 무역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 우리 기업이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은 최근 국산 화학제품인 폴리옥시메틸렌(POM)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개시했고, 중국에 진출한 롯데 계열사의 전 사업장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소방·위생점검 등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전기차 배터리 생산기업의 인증기준을 크게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는 등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우태희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한·중 통상관계 점검회의를 열고 통상 현안과 우리 기업의 애로 사항을 살펴봤다고 밝혔다. 우 차관은 "공관과 무역관을 통한 수시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해 중국 측 조치에 대해 체계적이고 차분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우리 기업이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국제규범에 위배되는 조치에 대해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등 관련 규범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POM 반덤핑조사와 폴리실리폰 반덤핑 재심 개시 건에 대해서는 중국 당국에 공정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기로 했다. 전기차 배터리와 롯데 계열사 세무조사 등에 대해서도 관련 국제 통상·투자 규범에 따라 우리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지난달 16일 차관보 명의로 중국 측에 서한을 전달했고 지난달 25일에는 우 차관이 주한중국대사와의 면담을 통해 우리 측의 우려를 전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도 지난 10월 17일에 이어 지난달 28일 중국 공신부장과 상무부장에게 차례로 서한을 보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화장품 통관, 농식품 검역 등에 대한 문제와 관광·문화·콘텐츠 분야 현안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이 분야와 관련해서도 불합리한 조치가 발생하면 한·중 FTA와 WTO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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