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뉴스

文대통령, 고용노동부 장관에 김영주 의원 지명…현역의원 5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에 김영주 의원 지명…현역의원 5번째
문재인 대통령은 23일(오늘) 조대엽 후보자가 낙마한 고용노동부 장관에 3선 중진의 김영주...
무인도까지 위태위태…노랑부리백로는 어디로?
무인도까지 위태위태…노랑부리백로는 어디로?
새하얀 몸, 매서운 눈매, 머리 뒤로 갈기처럼 늘어진 깃털을 날리는 모습이 사뭇 당당합니다...

TV엔 없다

프로그램

최신뉴스 정지 최신뉴스 재생 최신뉴스 이전기사 최신뉴스 다음기사
기상·재해
기상·재해 뉴스 멈춤 기상·재해 뉴스 시작
뉴스 검색
  • 기사인쇄
  • 기사본문 글자 크게
  • 기사본문 글자 작게
원자력 안전관리 요원도 ‘사법경찰권’ 갖는다
입력 2016.12.02 (17:47) | 수정 2016.12.02 (18:47) 인터넷 뉴스
원자력 안전관리 요원도 ‘사법경찰권’ 갖는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원자력 관련 위법·탈법 행위를 직접 압수수색하거나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도 청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관리 요원에게 사법경찰권을 주는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어제(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는 원자력발전소와 방사성 물질 사용 등에 대한 심·검사권만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 법률 개정으로 조사권까지 확보하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의 안전관리 요원은 특별사법 경찰관으로서 검찰의 지휘 아래 원자력 관련된 범죄행위를 저지른 기관과 개인을 수사할 수 있다. 사실상 원자력 분야의 경찰이 생긴 것이다.

지난 7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윤상직 의원(새누리당)은 원자력안전위가 원자력 안전의 책임부처지만 실질적인 조사권한이 없어 사실관계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원자력 안전관리 요원도 ‘사법경찰권’ 갖는다
    • 입력 2016.12.02 (17:47)
    • 수정 2016.12.02 (18:47)
    인터넷 뉴스
원자력 안전관리 요원도 ‘사법경찰권’ 갖는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원자력 관련 위법·탈법 행위를 직접 압수수색하거나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도 청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관리 요원에게 사법경찰권을 주는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어제(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는 원자력발전소와 방사성 물질 사용 등에 대한 심·검사권만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 법률 개정으로 조사권까지 확보하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의 안전관리 요원은 특별사법 경찰관으로서 검찰의 지휘 아래 원자력 관련된 범죄행위를 저지른 기관과 개인을 수사할 수 있다. 사실상 원자력 분야의 경찰이 생긴 것이다.

지난 7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윤상직 의원(새누리당)은 원자력안전위가 원자력 안전의 책임부처지만 실질적인 조사권한이 없어 사실관계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뉴스플러스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