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고속도로 통행료 도입…EU집행위 승인

속도 무제한으로 유명한 아우토반 등 독일 도로를 이용하려는 국경 통과 차량은 앞으로 통행료를 내야 한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일(현지시간) 독일 정부가 제시한 통행료 부과방안을 승인했다고 dpa 통신 등 독일 언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 방안이 시행되면, 독일로 진입하는 외국 차량은 최단 10일 치로 돼 있는 통행료 2.5∼20유로짜리 정기권 스티커를 부착하고 다녀야 한다.

도로 이용이 많은 차량은 최고 130유로짜리 연간 정기권 스티커를 챙겨야 한다.

독일 정부는 또한, 자국 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것은 낮게, 유해가스 배출이 많은 것은 높게 통행료를 물린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에 앞서 EU 집행위와 일부 주변국은 알렉산더 도브린트 독일 교통장관 등이 주도한 독일 통행료 도입안에 반발했다.

애초 독일 정부가 외국 등록 차량에만 통행료를 물리고 독일 차량에 대해선 사후 벌충을 통해 사실상 면제하겠다고 한 것이 반발을 부른 가장 큰 이유였다.

독일은 그동안 유럽 주변 국가들과 달리 통행료를 받지 않았다. 반면, 독일 외 이들 국가에서 고속도로를 적법하게 이용하려면 국경 전후 지점에서 통행료 정기권을 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