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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쪼개고 용도 바꾸고…전원주택 난개발 기승
입력 2016.12.02 (19:18) | 수정 2016.12.02 (19:26)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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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쪼개고 용도 바꾸고…전원주택 난개발 기승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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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세종시에서 각종 난개발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등의 수법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피해 대규모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한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원주택단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야산입니다.

이 땅은 모두 8개의 명의로 쪼개져 있습니다.

법인과 법인 대표 명의, 혹은 법인 대표의 가족 이름으로 나눠 개발 허가를 받았습니다.

같은 사업자가 인접한 땅을 개발할 경우, 개발 면적을 모두 합쳐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런 쪼개기 수법으로 피했습니다.

<인터뷰> 김정선(금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될 경우엔 저희가 원형을 보존하라는 의견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 부지가 축소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용도를 변경하는 방법도 사용됐습니다.

이곳은 버섯재배사로 개발 신고를 한 구역인데요. 일단 신고를 하고 산을 깎은 뒤, 지금은 근린생활시설로 개발 허가를 다시 신청했습니다.

사업자들은 관행이라고 주장합니다.

<녹취> 건설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명의분할하는 것은 약간의 편법이 있을 수 있지만 다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같은 편법으로 업자들이 허가를 신청하고 있지만 자치단체는 속수무책입니다.

<녹취> 세종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신청서 상에 면적이 대상 평가 미만으로 들어오는 경우에 별도의 다른 동일인 여부라는지 그런 걸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금강유역환경청은 적발한 난개발 혐의 사업자 8명을 고발하고세종시에 공사 중지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 토지 쪼개고 용도 바꾸고…전원주택 난개발 기승
    • 입력 2016.12.02 (19:18)
    • 수정 2016.12.02 (19:26)
    뉴스 7
토지 쪼개고 용도 바꾸고…전원주택 난개발 기승
<앵커 멘트>

최근 세종시에서 각종 난개발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등의 수법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피해 대규모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한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원주택단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야산입니다.

이 땅은 모두 8개의 명의로 쪼개져 있습니다.

법인과 법인 대표 명의, 혹은 법인 대표의 가족 이름으로 나눠 개발 허가를 받았습니다.

같은 사업자가 인접한 땅을 개발할 경우, 개발 면적을 모두 합쳐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런 쪼개기 수법으로 피했습니다.

<인터뷰> 김정선(금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될 경우엔 저희가 원형을 보존하라는 의견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 부지가 축소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용도를 변경하는 방법도 사용됐습니다.

이곳은 버섯재배사로 개발 신고를 한 구역인데요. 일단 신고를 하고 산을 깎은 뒤, 지금은 근린생활시설로 개발 허가를 다시 신청했습니다.

사업자들은 관행이라고 주장합니다.

<녹취> 건설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명의분할하는 것은 약간의 편법이 있을 수 있지만 다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같은 편법으로 업자들이 허가를 신청하고 있지만 자치단체는 속수무책입니다.

<녹취> 세종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신청서 상에 면적이 대상 평가 미만으로 들어오는 경우에 별도의 다른 동일인 여부라는지 그런 걸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금강유역환경청은 적발한 난개발 혐의 사업자 8명을 고발하고세종시에 공사 중지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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