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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野 “4월 퇴진 선언해도 탄핵” 강수…이유는? ISSUE
입력 2016.12.02 (21:02) | 수정 2016.12.02 (21:57)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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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野 “4월 퇴진 선언해도 탄핵” 강수…이유는?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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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야3당이 공동 작성하고, 발의한 탄핵안은 크게 헌법과 법률 위배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이 헌법 10조인 생명권 보장 위반으로 포함됐습니다.

법률 위반에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의 출연을 근거로 한 제3자 뇌물죄 등이 적시됐습니다.

탄핵 가결에 키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 비박계는 세월호 7시간 의혹 포함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야권은 개의치 않고 포함시켰습니다.

야권이 이렇게 강수를 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정화 기자가 배경을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야권은 대통령이 퇴진 시기를 밝혀도 탄핵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4월 퇴진도 늦다는 것이 촛불 민심이라며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결의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박지원(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야3당이 공조를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운동을 돌입할 수밖에 없다."

여당 비주류가 꺼려 하는 세월호 참사도 탄핵 사유 중 하나로 탄핵소추안에 명시했습니다.

야권의 이런 강수는 당초 공언했던 오늘 탄핵안 처리가 불발된데 대해 분노하고 있는 촛불 민심을 달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실제로 탄핵 표결 처리 시점을 놓고 야당끼리 엇박자를 보이자 야권 지지층의 비난이 빗발쳤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녹취> 기동민(민주당 원내대변인) : "이유야 어찌되었든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해 송구할 따름입니다."

탄핵안이 부결되더라도 책임은 여당 비박계가 지게될 것이란 전망에 따라 강경론으로 선회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녹취> 김형준(명지대 교수) : "탄핵이 부결이 되면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 비박계가 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야권 지도부도 동반 책임론에 휩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이 때문에 야권은 촛불 민심을 내세우며 비박계 의원들을 상대로 탄핵 동참을 끝까지 설득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 [앵커&리포트] 野 “4월 퇴진 선언해도 탄핵” 강수…이유는?
    • 입력 2016.12.02 (21:02)
    • 수정 2016.12.02 (21:57)
    뉴스 9
[앵커&리포트] 野 “4월 퇴진 선언해도 탄핵” 강수…이유는?
<앵커 멘트>

야3당이 공동 작성하고, 발의한 탄핵안은 크게 헌법과 법률 위배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이 헌법 10조인 생명권 보장 위반으로 포함됐습니다.

법률 위반에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의 출연을 근거로 한 제3자 뇌물죄 등이 적시됐습니다.

탄핵 가결에 키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 비박계는 세월호 7시간 의혹 포함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야권은 개의치 않고 포함시켰습니다.

야권이 이렇게 강수를 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정화 기자가 배경을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야권은 대통령이 퇴진 시기를 밝혀도 탄핵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4월 퇴진도 늦다는 것이 촛불 민심이라며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결의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박지원(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야3당이 공조를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운동을 돌입할 수밖에 없다."

여당 비주류가 꺼려 하는 세월호 참사도 탄핵 사유 중 하나로 탄핵소추안에 명시했습니다.

야권의 이런 강수는 당초 공언했던 오늘 탄핵안 처리가 불발된데 대해 분노하고 있는 촛불 민심을 달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실제로 탄핵 표결 처리 시점을 놓고 야당끼리 엇박자를 보이자 야권 지지층의 비난이 빗발쳤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녹취> 기동민(민주당 원내대변인) : "이유야 어찌되었든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해 송구할 따름입니다."

탄핵안이 부결되더라도 책임은 여당 비박계가 지게될 것이란 전망에 따라 강경론으로 선회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녹취> 김형준(명지대 교수) : "탄핵이 부결이 되면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 비박계가 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야권 지도부도 동반 책임론에 휩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이 때문에 야권은 촛불 민심을 내세우며 비박계 의원들을 상대로 탄핵 동참을 끝까지 설득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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