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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냐, 퇴진이냐…관건은 ‘與 비주류’ 선택 ISSUE
입력 2016.12.02 (21:08) | 수정 2016.12.02 (21:57)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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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냐, 퇴진이냐…관건은 ‘與 비주류’ 선택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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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야당은 다음 달 9일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공언한 반면, 새누리당은 대통령이 4월 퇴진을 천명하면 탄핵은 필요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새누리당 비주류의 선택이 최종 결론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지혜 기자가 정치권의 선택에 따른 탄핵 정국의 향방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멘트>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우여곡절 끝에 '탄핵열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목적지는 9일 본회의 통과입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지도부는 대통령이 4월 퇴진을 천명한다면 굳이 탄핵 열차가 떠날 필요가 있냐며 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중도에서 멈추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 퇴진 시기에 여야가 합의하고 질서 있는 퇴진을 논의할 경우인데,

야당이 '임기 단축 협상은 없다'고 선언한 상황이어서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음은 탄핵 가결이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경웁니다.

이를 위해선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 28명 이상이 동참해야 합니다.

탄핵 가결을 위해서 필요한 의석수는 200석 이지만

야3당과 무소속 의원 전원, 그리고 정세균 의장이 탄핵 찬성에 표를 던져도 172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만약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민심의 분노가 정치권을 덮칠 것이라며 여당 비주류의 동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적지까지 거의 다 왔지만, 탄핵안이 부결되는 경우입니다.

결국, 여당 비주류 의원들의 선택이 중요한데,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부 비주류 의원들은 여야가 퇴진 시점에 합의하지 못하면 탄핵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김무성 전 대표 등은, 대통령이 퇴진 시점까지 밝히면 굳이 탄핵 표결은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자진 퇴진이든, 탄핵이든, 내년에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조기 대선을 치르면 일반적인 경우와 어떻게 다른지 박민철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조기 대선 가시화…“당선 즉시 임기 시작”▼

<리포트>

1987년 개헌 이후 역대 대선 당선인은 먼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부터 꾸렸습니다.

기존 정부로부터 인수 인계를 받고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틀을 짜기 위해서입니다.

<녹취> 김용준(대통령직 인수위원장/2012년 12월 27일) : "민생 대통령, 약속 대통령, 대통합 대통령 등 세 가지 약속 등의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보좌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년 대선을 보궐선거 방식으로 일찍 치르게 되면 인수위 구성은 불가능합니다.

12월 대선 이후 취임 전까지 2달 동안 대통령 당선인 신분을 유지했던 과거와 달리, 조기 대선을 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결정되는 즉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새 대통령은 한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청와대 보좌진과 내각 인사들과 국정을 운영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녹취>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기존) 청와대라든지 내각에서 어느 정도 협조를 해주느냐, 그런 문제점이 아마 상당히 심각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있을겁니다."

이에 따라 대선 전에 미리 내각 명단을 짜는 '예비 내각'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기 대선을 실시하면, 해외에 나가 있는 15만여 명의 재외선거인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도 보통 대선과 다릅니다.

개헌으로 권력 구조가 개편되지 않으면, 5년 뒤 대선은 인수위 활동 기간을 감안해 이번 대선 시기 보다 두 달 전에 실시됩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 탄핵이냐, 퇴진이냐…관건은 ‘與 비주류’ 선택
    • 입력 2016.12.02 (21:08)
    • 수정 2016.12.02 (21:57)
    뉴스 9
탄핵이냐, 퇴진이냐…관건은 ‘與 비주류’ 선택
<앵커 멘트>

야당은 다음 달 9일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공언한 반면, 새누리당은 대통령이 4월 퇴진을 천명하면 탄핵은 필요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새누리당 비주류의 선택이 최종 결론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지혜 기자가 정치권의 선택에 따른 탄핵 정국의 향방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멘트>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우여곡절 끝에 '탄핵열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목적지는 9일 본회의 통과입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지도부는 대통령이 4월 퇴진을 천명한다면 굳이 탄핵 열차가 떠날 필요가 있냐며 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중도에서 멈추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 퇴진 시기에 여야가 합의하고 질서 있는 퇴진을 논의할 경우인데,

야당이 '임기 단축 협상은 없다'고 선언한 상황이어서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음은 탄핵 가결이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경웁니다.

이를 위해선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 28명 이상이 동참해야 합니다.

탄핵 가결을 위해서 필요한 의석수는 200석 이지만

야3당과 무소속 의원 전원, 그리고 정세균 의장이 탄핵 찬성에 표를 던져도 172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만약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민심의 분노가 정치권을 덮칠 것이라며 여당 비주류의 동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적지까지 거의 다 왔지만, 탄핵안이 부결되는 경우입니다.

결국, 여당 비주류 의원들의 선택이 중요한데,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부 비주류 의원들은 여야가 퇴진 시점에 합의하지 못하면 탄핵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김무성 전 대표 등은, 대통령이 퇴진 시점까지 밝히면 굳이 탄핵 표결은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자진 퇴진이든, 탄핵이든, 내년에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조기 대선을 치르면 일반적인 경우와 어떻게 다른지 박민철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조기 대선 가시화…“당선 즉시 임기 시작”▼

<리포트>

1987년 개헌 이후 역대 대선 당선인은 먼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부터 꾸렸습니다.

기존 정부로부터 인수 인계를 받고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틀을 짜기 위해서입니다.

<녹취> 김용준(대통령직 인수위원장/2012년 12월 27일) : "민생 대통령, 약속 대통령, 대통합 대통령 등 세 가지 약속 등의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보좌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년 대선을 보궐선거 방식으로 일찍 치르게 되면 인수위 구성은 불가능합니다.

12월 대선 이후 취임 전까지 2달 동안 대통령 당선인 신분을 유지했던 과거와 달리, 조기 대선을 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결정되는 즉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새 대통령은 한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청와대 보좌진과 내각 인사들과 국정을 운영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녹취>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기존) 청와대라든지 내각에서 어느 정도 협조를 해주느냐, 그런 문제점이 아마 상당히 심각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있을겁니다."

이에 따라 대선 전에 미리 내각 명단을 짜는 '예비 내각'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기 대선을 실시하면, 해외에 나가 있는 15만여 명의 재외선거인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도 보통 대선과 다릅니다.

개헌으로 권력 구조가 개편되지 않으면, 5년 뒤 대선은 인수위 활동 기간을 감안해 이번 대선 시기 보다 두 달 전에 실시됩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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