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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오늘 밤 처리…‘누리과정’ 정부부담·소득세 인상” ISSUE
입력 2016.12.02 (21:13) | 수정 2016.12.02 (21:24)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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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오늘 밤 처리…‘누리과정’ 정부부담·소득세 인상”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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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는 오늘(2일) 밤 본회의를 열어 400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누리과정 예산의 절반 정도는 정부 예산을 쓰도록 확실하게 보장했고 연 5억 원 이상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지금보다 2%p 올리기로 했습니다.

국회를 연결합니다.

황진우 기자! 늦은 시간에 본회의가 열리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법정시한은 넘기지 않고 예산안이 처리되는 거군요?

<리포트>

처음 일정대로면 원래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오후 8시로 한 번 연기됐다가 또 다시 오후 10시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실무 작업 때문에 늦어지는 것이어서 예산안의 본회의 통과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여야3당과 정부는 오늘(2일) 낮 예산안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3년 연속으로 법정시한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게 됐습니다.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선 앞으로 3년 동안 필요 예산의 45% 수준인 8,600억 원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인세는 인상하지 않는 대신 연 소득 5억 원 이상에 대한 세율 구간을 신설해 세율 4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4만 6천여 명의 고소득자의 세 부담이 지금보다 2%p 늘고 정부는 약 6천억 원의 세금을 더 걷게 됩니다.

이와 함께 최순실 게이트 관련 사업 예산이 1,800억 원 가까이 삭감됐습니다.

이번 협상 타결로 여당이 반대해온 법인세 인상은 철회됐지만, 야당이 요구한 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이 신설되면서 현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원칙은 무너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 예산안 오늘 밤 처리…‘누리과정’ 정부부담·소득세 인상”
    • 입력 2016.12.02 (21:13)
    • 수정 2016.12.02 (21:24)
    뉴스 9
예산안 오늘 밤 처리…‘누리과정’ 정부부담·소득세 인상”
<앵커 멘트>

국회는 오늘(2일) 밤 본회의를 열어 400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누리과정 예산의 절반 정도는 정부 예산을 쓰도록 확실하게 보장했고 연 5억 원 이상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지금보다 2%p 올리기로 했습니다.

국회를 연결합니다.

황진우 기자! 늦은 시간에 본회의가 열리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법정시한은 넘기지 않고 예산안이 처리되는 거군요?

<리포트>

처음 일정대로면 원래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오후 8시로 한 번 연기됐다가 또 다시 오후 10시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실무 작업 때문에 늦어지는 것이어서 예산안의 본회의 통과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여야3당과 정부는 오늘(2일) 낮 예산안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3년 연속으로 법정시한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게 됐습니다.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선 앞으로 3년 동안 필요 예산의 45% 수준인 8,600억 원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인세는 인상하지 않는 대신 연 소득 5억 원 이상에 대한 세율 구간을 신설해 세율 4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4만 6천여 명의 고소득자의 세 부담이 지금보다 2%p 늘고 정부는 약 6천억 원의 세금을 더 걷게 됩니다.

이와 함께 최순실 게이트 관련 사업 예산이 1,800억 원 가까이 삭감됐습니다.

이번 협상 타결로 여당이 반대해온 법인세 인상은 철회됐지만, 야당이 요구한 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이 신설되면서 현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원칙은 무너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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