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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마비 와중에 ‘지역 민원성 예산’ 챙기기 여전 ISSUE
입력 2016.12.02 (21:15) | 수정 2016.12.02 (21:58)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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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마비 와중에 ‘지역 민원성 예산’ 챙기기 여전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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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의원들이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수십조 원대의 예산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정 마비를 우려할 정도로 중차대한 시국에 지역구 민원이나 챙기고 있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국회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요청한 사업은 4천 건입니다.

액수로는 40조 원, 전체 예산안의 10% 규모입니다.

이 중 상당액은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성 예산이라는게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녹취> 국회의원 보좌관(음성변조) : "국가 정책이나 이런 쪽보다는 아무래도 지역 예산쪽에 신경을 많이 쓰는 분위기죠."

의원들은 해당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에서 정식으로 다뤄진 증액 요구인 만큼, 근거 없이 들이미는 쪽지 예산과는 다르다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의원들끼리 나눠먹기식 심의가 부지기수입니다.

<녹취> 국회의원 보좌관(음성변조) : "증액은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이쪽(사업)에다 50억 넣을 테니까 저쪽에 100억하는 거 반대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최순실 사태로 삭감된 예산은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라고 생각해 치열한 물밑 경쟁도 빚어졌습니다.

<녹취> 국회의원 보좌관(음성변조) : "최순실 관련됐다 그러면 그냥 (예산이)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다 감축된 형태로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른데 녹여 넣는거예요."

때문에 증액심사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지만, 정치권은 심사의 효율성을 내세우며 외면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
  • 국정 마비 와중에 ‘지역 민원성 예산’ 챙기기 여전
    • 입력 2016.12.02 (21:15)
    • 수정 2016.12.02 (21:58)
    뉴스 9
국정 마비 와중에 ‘지역 민원성 예산’ 챙기기 여전
<앵커 멘트>

국회의원들이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수십조 원대의 예산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정 마비를 우려할 정도로 중차대한 시국에 지역구 민원이나 챙기고 있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국회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요청한 사업은 4천 건입니다.

액수로는 40조 원, 전체 예산안의 10% 규모입니다.

이 중 상당액은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성 예산이라는게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녹취> 국회의원 보좌관(음성변조) : "국가 정책이나 이런 쪽보다는 아무래도 지역 예산쪽에 신경을 많이 쓰는 분위기죠."

의원들은 해당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에서 정식으로 다뤄진 증액 요구인 만큼, 근거 없이 들이미는 쪽지 예산과는 다르다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의원들끼리 나눠먹기식 심의가 부지기수입니다.

<녹취> 국회의원 보좌관(음성변조) : "증액은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이쪽(사업)에다 50억 넣을 테니까 저쪽에 100억하는 거 반대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최순실 사태로 삭감된 예산은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라고 생각해 치열한 물밑 경쟁도 빚어졌습니다.

<녹취> 국회의원 보좌관(음성변조) : "최순실 관련됐다 그러면 그냥 (예산이)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다 감축된 형태로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른데 녹여 넣는거예요."

때문에 증액심사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지만, 정치권은 심사의 효율성을 내세우며 외면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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