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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냐, 퇴진이냐…관건은 ‘與 비주류’ 선택
입력 2016.12.02 (21:28) | 수정 2016.12.03 (16:55) 인터넷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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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냐, 퇴진이냐…관건은 ‘與 비주류’ 선택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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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우여곡절 끝에 '탄핵열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목적지는 9일 본회의 통과입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지도부는 대통령이 4월 퇴진을 천명한다면 굳이 탄핵 열차가 떠날 필요가 있냐며 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중도에서 멈추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 퇴진 시기에 여야가 합의하고 질서 있는 퇴진을 논의할 경우인데, 야당이 '임기 단축 협상은 없다'고 선언한 상황이어서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음은 탄핵 가결이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경우입니다.

이를 위해선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 28명 이상이 동참해야 합니다.

탄핵 가결을 위해서 필요한 의석수는 200석 이지만 야3당과 무소속 의원 전원, 그리고 정세균 의장이 탄핵 찬성에 표를 던져도 172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만약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민심의 분노가 정치권을 덮칠 것이라며 여당 비주류의 동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적지까지 거의 다 왔지만, 탄핵안이 부결되는 경우입니다.

결국, 여당 비주류 의원들의 선택이 중요한데,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부 비주류 의원들은 여야가 퇴진 시점에 합의하지 못하면 탄핵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김무성 전 대표 등은, 대통령이 퇴진 시점까지 밝히면 굳이 탄핵 표결은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자진 퇴진이든, 탄핵이든, 내년에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탄핵이냐, 퇴진이냐…관건은 ‘與 비주류’ 선택
    • 입력 2016.12.02 (21:28)
    • 수정 2016.12.0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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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냐, 퇴진이냐…관건은 ‘與 비주류’ 선택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우여곡절 끝에 '탄핵열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목적지는 9일 본회의 통과입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지도부는 대통령이 4월 퇴진을 천명한다면 굳이 탄핵 열차가 떠날 필요가 있냐며 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중도에서 멈추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 퇴진 시기에 여야가 합의하고 질서 있는 퇴진을 논의할 경우인데, 야당이 '임기 단축 협상은 없다'고 선언한 상황이어서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음은 탄핵 가결이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경우입니다.

이를 위해선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 28명 이상이 동참해야 합니다.

탄핵 가결을 위해서 필요한 의석수는 200석 이지만 야3당과 무소속 의원 전원, 그리고 정세균 의장이 탄핵 찬성에 표를 던져도 172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만약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민심의 분노가 정치권을 덮칠 것이라며 여당 비주류의 동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적지까지 거의 다 왔지만, 탄핵안이 부결되는 경우입니다.

결국, 여당 비주류 의원들의 선택이 중요한데,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부 비주류 의원들은 여야가 퇴진 시점에 합의하지 못하면 탄핵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김무성 전 대표 등은, 대통령이 퇴진 시점까지 밝히면 굳이 탄핵 표결은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자진 퇴진이든, 탄핵이든, 내년에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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