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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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일(오늘) 본회의를 열고, 오전 4시쯤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재석 281명에 찬성 221명, 반대 30명, 기권 30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3당 간사(새누리당 주광덕·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당 김동철 의원)는 국회에서 이날 오전 3시쯤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 합의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여야3당 간사는 "처음 제시된 정부안에서 5.6조 원을 감액하고, 5.4조 원을 증액해 정부안 대비 모두 0.2조 원을 순감액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결정된 내년도 예산안은 400조 5천억 원 규모이다.

3당 간사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기준으로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배려, ▲양극화 현상 완화와 비정규직 등에 대한 차별 해소, ▲낙후지역 투자 확대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도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지진 등 각종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 강화 등 4가지를 꼽았다.

주요 수정 내용으로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에 대해 여야 합의에 따라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정부 일반회계에서 8천600억 원을 전입하도록 했다.

또, '최순실 게이트' 관련 예산은 모두 천800억 원 가량 감액했다.

전날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처리에 앞서 근로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누리과정 패키지법' 등 모두 18개 법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