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까지 성공했지만…산안 법정 처리 시한 또 넘겨

국회가 헌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끝내 지키지 못했다.

법정 시한 안에 여야 합의에 성공했지만, 실무 절차를 마무리하기까지 시간이 부족해 결국 3일(오늘) 오전 3시 57분쯤 예산안을 의결했다.

법정 처리시한보다 4시간 정도 늦은 것이다.

여야는 당초 11월 30일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정시한인 2일(전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키로 의사일정을 잡았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최순실 게이트' 사태와 탄핵 정국 등과 무관하게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준수하겠다는데 뜻을 모았고, 전날(2일) 오후 최대 쟁점이었던 누리 과정 예산에 대한 여야 합의도 이뤄졌다.

하지만, 전산화 작업으로 인해 시간이 지연되면서 본회의도 자연스레 전날 밤늦게 열렸고, 예산안도 법정 시한을 넘겨 이날 새벽 통과됐다.

지난해엔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을 벌이면서, 본회의 개의가 지연돼 48분 차이로 법정시한 준수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