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년도 예산, 가장 큰 성과는 누리과정 예산 확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3일(오늘)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된 것 중 가장 큰 성과로 '누리과정 예산확보'를 꼽았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누리과정 확보나 소득세법을 개정해 증세 없는 복지라는 허구를 깬 것은 의미가 있다"며 "이후에는 법인세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 8천600억 원 확보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 ▲ 민생복지 예산 확충 ▲ 세월호 참사 조사를 위한 예산 3억 5천만 원 확보 ▲ 4대강 보 해체 타당성 조사를 포함한 수질개선 조사비 20억원 확보 ▲ 최순실 게이트 예산 삭감 등 주요 성과를 홍보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누리과정 예산 확보로 정부와 교육청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육아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소득세법 개정으로 공정한 시스템 마련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록 이번 예산안 협상에서 법인세 정상화가 무산됐지만, 법인세 정상화 당론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도 보도자료를 통해 ▲ 공공형 노인 일자리 단가 261억 원 인상 ▲ 장애인 일자리 지원 138억 원 인상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100억 원 확보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30억 원 확보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