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제재법 연장시 핵개발 재개 긴급결의안 추진

미국 상원이 이란제재법(ISA)의 시한을 10년 더 연장한 데 대해 이란 의회가 정부에 핵 프로그램을 즉시 재개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검토 중이다.

베흐루즈 네마티 이란 의회 의장단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의원들이 정부에 (핵협상 타결) 이전의 핵물질(우라늄·플루토늄) 농축 상황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SA의 연장은 핵 개발 관련 제재를 해제·중지하는 핵 합의 안(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것이다.

의장단에 소속된 아크바르 란즈바르자데 의원은 국영 IRNA통신에 "ISA 연장은 핵 합의 안과 국제법을 어긴 것"이라며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란 의회도 핵 프로그램을 재개하라고 정부에 긴급히 요구하는 결의안으로 응수하겠다"고 밝혔다.

미 의회가 이란 핵협상에 부정적인 공화당이 우세한 데다 대(對)이란 강경성향인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승리가 맞물리면서 지난해 7월 역사적으로 성사된 핵협상이 최대 위기를 맞게 된 상황이다.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미 관리와 의원을 인용해 "ISA의 연장은 핵 합의를 훼손하려는 게 아니라 이란이 이를 어겼을 때 제재를 빠르게 복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 상원은 1일 ISA의 시한을 10년 연장하는 안을 99대 0으로 가결했다.

1996년 이란·리비아 제재법으로 제정된 이 법률은 리비아에 대한 제재가 유명무실화하면서 2006년 10년을 기한으로 하는 이란만을 제재하는 일몰법으로 바뀌었다.

미국 또는 제3국의 개인이나 회사가 이란의 에너지 분야에 대해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국이 지정한 테러조직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제정된 미국의 징벌적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