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뉴스] 한나라당, 검찰총장 탄핵안 제출

입력 2016.12.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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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30일 열린 국정조사는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증인으로 신청된 김수남 검찰총장이 출석을 거부하자 여야 국정조사 위원들이 강하게 항의한 건데요.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이 회의를 강행하면서 일부 위원들이 퇴장해 회의 40분 만에 정회됐습니다.

김 총장은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침해받을 수 있고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날 국조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끝내 오후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5년 전(2001년)에도 검찰총장의 국회 불출석 문제를 두고 여야 간 논란이 거셌습니다. 그때는 여야가 지금의 반대였죠.

여소야대였던 김대중 정부 시절 야당인 한나라당이 신승남 검찰총장을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신 총장이 이에 응하지 않자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겁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검찰총장 탄핵시도는 검찰의 독립성을 해치는 위헌적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총장 탄핵공방은 여야 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흘러갔고 3일 뒤 표결에 부쳤지만 민주당의 표결불참과 자민련의 퇴장으로 무산됐습니다. 결국 국회의장이 개표중단을 선언하면서 검찰총장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권이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당시 정국을 다룬 ‘그때 그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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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때 그 뉴스] 한나라당, 검찰총장 탄핵안 제출
    • 입력 2016-12-05 07:00:41
    그때 그뉴스
‘최순실 게이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30일 열린 국정조사는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증인으로 신청된 김수남 검찰총장이 출석을 거부하자 여야 국정조사 위원들이 강하게 항의한 건데요.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이 회의를 강행하면서 일부 위원들이 퇴장해 회의 40분 만에 정회됐습니다.

김 총장은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침해받을 수 있고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날 국조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끝내 오후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5년 전(2001년)에도 검찰총장의 국회 불출석 문제를 두고 여야 간 논란이 거셌습니다. 그때는 여야가 지금의 반대였죠.

여소야대였던 김대중 정부 시절 야당인 한나라당이 신승남 검찰총장을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신 총장이 이에 응하지 않자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겁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검찰총장 탄핵시도는 검찰의 독립성을 해치는 위헌적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총장 탄핵공방은 여야 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흘러갔고 3일 뒤 표결에 부쳤지만 민주당의 표결불참과 자민련의 퇴장으로 무산됐습니다. 결국 국회의장이 개표중단을 선언하면서 검찰총장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권이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당시 정국을 다룬 ‘그때 그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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