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부주의 운전 사망 사고시 최고 종신형”

입력 2016.12.05 (07:41) 수정 2016.12.0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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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영국 정부가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최고 종신형에 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줄지 않기 때문입니다.

런던 김덕원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던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더니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이용이 얼마나 위험한 지를 보여주는 홍보 동영상입니다.

지난해 영국에서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부주의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켜 기소된 사람은 120여 명입니다.

이들의 평균 선고 형량은 징역 4년 이하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영국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거나 도로에서 경주를 하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도 해당됩니다.

또 부주의 운전으로 부상을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서도 최고 징역 3년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와함께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운전면허 정지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법무부의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선고 기간의 절반을 복역할 경우 석방해주는 관례는 더 이상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런던에서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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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 “부주의 운전 사망 사고시 최고 종신형”
    • 입력 2016-12-05 08:10:07
    • 수정2016-12-05 09: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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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영국 정부가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최고 종신형에 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줄지 않기 때문입니다.

런던 김덕원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던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더니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이용이 얼마나 위험한 지를 보여주는 홍보 동영상입니다.

지난해 영국에서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부주의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켜 기소된 사람은 120여 명입니다.

이들의 평균 선고 형량은 징역 4년 이하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영국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거나 도로에서 경주를 하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도 해당됩니다.

또 부주의 운전으로 부상을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서도 최고 징역 3년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와함께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운전면허 정지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법무부의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선고 기간의 절반을 복역할 경우 석방해주는 관례는 더 이상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런던에서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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