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中에 ‘시장경제지위’ 부여 거부…美·EU 이어

미국에 이어 일본 정부도 중국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5일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중국은 이에 반발해 WTO에 제소하는 등의 직접 대응에 나설 전망이어서 통상 마찰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중국을 WTO의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고 중국에 경제 자유화 개혁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국의 페니 프리츠커 상무장관도 중국이 "'시장경제지위'로 옮겨갈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같은 입장을 밝혔다.

2001년 WTO에 가입한 중국은 애초 15년간 '비시장경제국' 지위를 받아들였다.

WTO 협정은 외환시장이나 생산활동을 통제하는 국가는 비시장경제국으로 지정하고, 무역 상대국이 해당국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대응 조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국은 가입 15년이 되는 오는 11일에는 자동으로 '시장경제지위'를 획득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이에 반대해 왔다.

일본 정부는 현재 폴리우레탄 재료 등 3개 품목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은 또한 지난달 23일 관세·외환 심의회의를 열고 "경제가 발전했으니 관세를 우대할 필요가 없다"며 중국을 특혜관세 부여국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일본에서 우대 세율이 적용된 수입품 가운데 60%는 중국산이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기간, 중국의 대미 수출 확대를 지적하며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중국에 대한 통상압박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자신이 집권하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요미우리는 중국이 EU와 미국, 일본의 시장경제지위 거부에 반발해 WTO에 제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마찰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달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상무위원회에 참석한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부의 장샹천 부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며 "중국도 WTO 회원국이 누리는 권리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가 공약대로 중국산 제품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면 WTO 회원국의 권리로 방어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