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직 부장판사 로비’ 정운호에 징역 7년 구형

현직 부장판사에게 사건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네고 100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정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 씨가) 법조계 신뢰를 하락시켰을 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사법 불신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줬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정 씨의 범행은 수사와 재판 등 법치국가의 근간이 되는 사법절차를 향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무너뜨렸다"며 "형사 사법절차를 농단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 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 사업 일선에 다시 복귀하면 같은 행동을 저지르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정 씨는 최후진술에서 "경제적으로는 큰 성공을 거뒀지만 자신을 관리하지 못해 많은 사람에게 피해와 고통을 안겨줬다"며 "투자자들과 800여 개 대리점 사장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이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고, 새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회의 약자를 돕고 화장품 업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성실하게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 씨의 변호인은 정 씨가 구속기소 된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직무 관련성 없이 선의로 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 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김 부장판사에게 모두 1억 5,000여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를 받는다.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는 데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난해 2∼6월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에서 근무하던 수사관 김 모 씨에게 모두 2억 2,5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정 씨는 지난해 네이처리퍼블릭 자금 18억 원과 자회사 SK월드 자금 90억 원 등 회삿돈 108억 원을 빼돌리고 2010년 회사 소유인 35억 원 상당의 호텔 건물 2개 층 전세권을 개인 명의로 넘겨받은 것으로 조사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정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3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