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3년 연속 북한인권 정식 안건 채택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3년 연속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정식 안건으로 채택돼 논의될 전망이다.

7일(현지시간) 유엔에 따르면 안보리는 오는 9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을 성토하는 회의를 열 계획이다.

북한의 최대 우방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올해에도 반대하며 안건 채택 여부를 놓고 절차투표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절차투표는 안건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이 된다. 절차투표에서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없다.

중국은 작년에도 북한 인권 상황을 안보리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절차투표를 요구했지만, 9개 이사국이 찬성하면서 무위에 그쳤다.

올해에도 절차투표가 진행되더라도 북한 인권이 정식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 9개국이 북한 인권을 정식 의제로 한 회의 개최를 요구한 것을 고려하면 절차투표에서도 9개국 이상이 찬성할 가능성이 크다.

절차투표를 통과하면 곧이어 북한 인권을 다루는 회의가 뒤따른다. 북한 인권 상황은 2014년과 작년에도 안보리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뤄졌다.

안보리는 유엔 총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자는 내용의 강도 높은 결의안을 처음 채택한 2014년에 처음으로 북한 인권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다. 인권과 관련한 이슈가 안보리 정식 안건이 된 것은 2005년 짐바브웨, 2006년 미얀마에 이어 북한이 세 번째였다.

안보리가 올해에도 북한 인권을 정식 안건으로 다루려는 것은 국제사회의 권고에도 북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작년 및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안보리에서도 북한 인권을 질타하는 이사국들의 목소리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안보리가 이 자리에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상황이 논의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북한에 큰 압박이 될 전망이다.

한편 유엔은 지난달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조만간 본회의 통과도 확실시된다.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되면 12년 연속이며, 특히 ICC회부와 책임자 처벌을 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3년 연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