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책모기지 44조원…디딤돌대출 5억 이하 주택부터

내년 디딤돌과 보금자리대출 등 정책모기지가 올해보다 3조 원 늘어난 44조 원이 공급된다.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은 5억 원 이하로, 보금자리론은 6억 원 이하로 낮춰지는 등 서민·중산층 실수요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요건이 정비된다.

정부는 오늘(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모기지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정책모기지 공급량을 올해 41조 원에서 내년 44조 원으로 확대해 서민·중산층의 내 집 마련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대출 요건도 정비했다.

디딤돌대출 지원대상 주택가격은 현재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아진다. 보금자리론은 주택 가격제한을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강화하고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만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제한 요건을 신설했다.

아울러 고정금리형 상품 비중을 현재 50% 수준에서 매년 15포인트 내외로 높여 금리 상승 시에도 가계 리스크가 커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신용위험평가 결과 및 상시구조조정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난 8월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 선정된 32개 부실징후기업 중 현재 24개 기업이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며, 나머지 8개 기업은 채권은행이 여신관리 등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176개 부실징후기업에 대해 채권단 중심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지연기업은 신규여신 중단, 만기 시 여신회수, 여신한도 및 금리변경 등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부실징후 기업들의 구조조정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독려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