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시장 특별재난지역 미지정…당정 “그 이상 지원”

입력 2016.12.08 (10:53) 수정 2016.12.0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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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은 8일(오늘) 지난달 30일 대형 화재로 큰 피해를 본 대구 서문시장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특별재난지역 수준 이상의 지원을 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대구시와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국민안전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서문시장 화재 대책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지난 태풍 때 울산 태화시장처럼 이번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어렵게 됐다"며 "다만 선포되지 않아도 그 이상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이미 지원된 특별교부세 35억 원에 더해, 추가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확한 지원규모는 앞으로 약 2주일이 더 걸리는 피해규모 조사를 마치고 정해진다.

서문시장 상인들의 국세·지방세는 1년, 각종 부담금과 융자금은 6개월간 납부·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불에 탄 섬유 원단의 경우에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자발적 모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다만, 대구시가 380억 원을 확보한 재해구호기금을 포함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7천억 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 3일 통과한 정부의 새해 예산안에 서문시장을 포함한 전통시장 지원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자동 화재감지기와 CCTV 설치 등 안전점검 예산이 30억 원에서 135억 원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예산이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각각 증액됐으며, 전통시장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비가 10억 원 반영됐다.

정부는 이날부터 서문시장 현장에 7개 유관기관이 참여한 현장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해 피해 상인들이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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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2-08 10:53:24
    • 수정2016-12-08 10:57:19
    정치
정부와 새누리당은 8일(오늘) 지난달 30일 대형 화재로 큰 피해를 본 대구 서문시장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특별재난지역 수준 이상의 지원을 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대구시와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국민안전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서문시장 화재 대책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지난 태풍 때 울산 태화시장처럼 이번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어렵게 됐다"며 "다만 선포되지 않아도 그 이상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이미 지원된 특별교부세 35억 원에 더해, 추가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확한 지원규모는 앞으로 약 2주일이 더 걸리는 피해규모 조사를 마치고 정해진다.

서문시장 상인들의 국세·지방세는 1년, 각종 부담금과 융자금은 6개월간 납부·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불에 탄 섬유 원단의 경우에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자발적 모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다만, 대구시가 380억 원을 확보한 재해구호기금을 포함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7천억 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 3일 통과한 정부의 새해 예산안에 서문시장을 포함한 전통시장 지원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자동 화재감지기와 CCTV 설치 등 안전점검 예산이 30억 원에서 135억 원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예산이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각각 증액됐으며, 전통시장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비가 10억 원 반영됐다.

정부는 이날부터 서문시장 현장에 7개 유관기관이 참여한 현장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해 피해 상인들이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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