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인증샷’ 공개 논란…“법 위반” vs “알 권리”

입력 2016.12.0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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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투표 인증 사진을 공개하겠다며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탄핵안 찬성 입장인 새누리당 비주류 일부 의원들도 여당 책임론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인증 사진 공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녹취> 황영철(새누리당 의원/어제) : "(새누리당이) 탄핵안 가결 정족수를 확보했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하기로 했고요."

그러나, 국회법 제112조는 대통령 탄핵 소추 투표 등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일부 의원들이 위법 행위를 통해 다른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녹취> 정진석(새누리당 원내대표) : "위헌적, 탈법적 행위를 일삼으면서 대통령의 헌법 위반을 문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도 인증 사진 공개는 당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의원 개개인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고, 국민의당은 인증 사진을 찍는 것은 무방하지만 공개시엔 제소당할 수 있다는 국회사무처의 유권해석을 의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녹취> 박지원(국민의당 원내대표) : "우리 의원님들이 적절하게 처신을 하시고 (인증 사진) 공개는 그래도 의원의 품위를 위해서…"

탄핵안 표결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가운데 인증 사진 공개 문제가 표결 뒤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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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표 인증샷’ 공개 논란…“법 위반” vs “알 권리”
    • 입력 2016-12-08 21:48:03
    정치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투표 인증 사진을 공개하겠다며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탄핵안 찬성 입장인 새누리당 비주류 일부 의원들도 여당 책임론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인증 사진 공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녹취> 황영철(새누리당 의원/어제) : "(새누리당이) 탄핵안 가결 정족수를 확보했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하기로 했고요."

그러나, 국회법 제112조는 대통령 탄핵 소추 투표 등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일부 의원들이 위법 행위를 통해 다른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녹취> 정진석(새누리당 원내대표) : "위헌적, 탈법적 행위를 일삼으면서 대통령의 헌법 위반을 문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도 인증 사진 공개는 당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의원 개개인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고, 국민의당은 인증 사진을 찍는 것은 무방하지만 공개시엔 제소당할 수 있다는 국회사무처의 유권해석을 의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녹취> 박지원(국민의당 원내대표) : "우리 의원님들이 적절하게 처신을 하시고 (인증 사진) 공개는 그래도 의원의 품위를 위해서…"

탄핵안 표결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가운데 인증 사진 공개 문제가 표결 뒤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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