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그리스 거쳐 망명 신청한 난민은 그리스로 송환”

입력 2016.12.09 (02:13) 수정 2016.12.09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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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그리스를 거쳐 유럽회원국에 들어온 뒤 망명을 신청한 난민들을 그리스로 다시 돌려보낼 수 있게 된다.

EU는 현지 시간으로 8일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백만명이 넘는 난민들이 그리스와 이탈리아를 거쳐 유럽으로 몰려들면서 사실상 적용하지 않았던 '더블린 원칙'을 내년 3월부터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블린 원칙'에 따르면 유럽에 들어온 난민들은 처음 도착한 EU 회원국에서 망명을 신청해 절차를 밟아야 하고, 해당 국가는 이를 처리해야 한다.

지난해 유럽으로 들어오는 난민들이 폭증하자 그리스 당국은 난민들의 망명신청을 처리하지 않고 이들을 체류희망국으로 이동하도록 허용했다.

그로 인해 난민들이 유럽 각 국가로 유입되자 일부 국가는 난민을 막기 위해 국경을 통제하고, 심지어 장벽을 설치하기도 했다.

디미트리스 아브라모풀로스 EU 난민 담당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망명신청자들은 스스로 아무 곳이나 정착할 수 없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으며 만약에 그들이 원한다면 처음 유럽에 발을 들여놓은 나라로 돌려보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EU의 정책은 그리스의 부담만 증가시키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그리스를 제외한 EU 회원국들이 난민 부담을 공유하겠다는 의지를 더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EU 집행위의 '더블린 원칙의 정상화' 권고는 회원국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내년 3월 중순 이후 그리스를 통해 제3의 EU 회원국으로 이동한 난민들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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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그리스 거쳐 망명 신청한 난민은 그리스로 송환”
    • 입력 2016-12-09 02:13:15
    • 수정2016-12-09 02:41:35
    국제
내년 3월부터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그리스를 거쳐 유럽회원국에 들어온 뒤 망명을 신청한 난민들을 그리스로 다시 돌려보낼 수 있게 된다.

EU는 현지 시간으로 8일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백만명이 넘는 난민들이 그리스와 이탈리아를 거쳐 유럽으로 몰려들면서 사실상 적용하지 않았던 '더블린 원칙'을 내년 3월부터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블린 원칙'에 따르면 유럽에 들어온 난민들은 처음 도착한 EU 회원국에서 망명을 신청해 절차를 밟아야 하고, 해당 국가는 이를 처리해야 한다.

지난해 유럽으로 들어오는 난민들이 폭증하자 그리스 당국은 난민들의 망명신청을 처리하지 않고 이들을 체류희망국으로 이동하도록 허용했다.

그로 인해 난민들이 유럽 각 국가로 유입되자 일부 국가는 난민을 막기 위해 국경을 통제하고, 심지어 장벽을 설치하기도 했다.

디미트리스 아브라모풀로스 EU 난민 담당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망명신청자들은 스스로 아무 곳이나 정착할 수 없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으며 만약에 그들이 원한다면 처음 유럽에 발을 들여놓은 나라로 돌려보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EU의 정책은 그리스의 부담만 증가시키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그리스를 제외한 EU 회원국들이 난민 부담을 공유하겠다는 의지를 더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EU 집행위의 '더블린 원칙의 정상화' 권고는 회원국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내년 3월 중순 이후 그리스를 통해 제3의 EU 회원국으로 이동한 난민들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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