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소추안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야3당이 골격을 잡았습니다.

민간인인 최순실 씨가 국정 전반에 개입한 의혹을 들어 대통령이 헌법 67조의 대의민주주의 의무와 직업공무원제도 등을 위배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런 행위가 헌법수호 관점에서 파면이 필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법률위반 사항으로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의 출연과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와 강요죄 등이 적시됐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명백히 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자격을 상실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률전문가들은 대통령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을 저질러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헌법재판소 인용여부의 핵심이라고 지적합니다.

탄핵 찬성측은 탄핵사유가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해석도 존재합니다.

특히 뇌물죄 등에 대해서는 검찰도 이 부분을 명백히 밝혀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향후 특검수사 과정에서 뇌물죄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하고 그 결과는 헌법 재판소의 심리에도 결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 사유에는 세월호 참사 7시간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이 헌법 10조에 규정된 생명권 보장조항을 위반했다는 부분도 포함됐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