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수립’ 토론회…“정부 수립 써야” 항의 시위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중·고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의견을 받는 가운데 국정교과서에 들어간 '1948년 대한민국 수립' 표현에 대한 학술 토론회가 열렸다.

교육부 산하 단체인 동북아역사재단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오늘(12일) 오후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별관에서 '1948년 8월15일, 한국현대사 상의 의미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단국대 사학과 한시준 교수는 "'대한민국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옳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1919년 3월 1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을 세우고 이를 운영할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세운 것"이라며 "1948년 제헌국회 속기록 어디에도 '건국'이라는 말이 없고 '대한민국을 재건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1919년에 이미 대한민국이 세워졌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후 발표자로 나선 김명섭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강규형 명지대 기록대학원 교수는 다른 주장을 펼쳤다.

국정교과서 현대사 부분 집필에 참여한 김명섭 교수는 "1919년 건국됐다면 임시정부가 1941년 11월 28일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발표한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라며 "1948년 자유선거에 의해 수립되고 국제연합의 승인을 통해 인정받은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서 국민주권의 완성을 구현했다"고 주장했다.

강규형 교수도 "1919년에 국가가 수립됐다면 이후 펼쳐진 광복운동, 민족해방운동의 존재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며 "임시정부가 들어선 1919년을 정신적 건국으로, 1948년을 실질적 건국으로 보는 것이 어떤가"라고 주장했다.

토론회가 열린 국립고궁박물관 정문 앞에는 광복회 등 독립유공자단체 소속 수십명이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역사를 제대로 기술하라"고 주장하며 국정교과서 내용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미 국정교과서에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기술한 뒤 명분을 쌓기 위해 토론회을 연 것에 불과하다며 구색맞추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토론회장 입구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는 데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내일(13일)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부로부터 국정교과서 관련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교육부는 "오는 23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받고 이를 토대로 국정교과서의 현장 적용 방안을결정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오늘(12일) 자정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13만 8천 여 명이 국정교과서 공개 사이트에서 교과서를 열람했고 제출된 의견은 5천여 건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