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금리인상 후폭풍…안갯속 한국경제

미국이 15일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내년에 3차례 더 인상할 것을 예고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더구나 미국의 10년만기 국채금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기 전 연 1.8%였지만 한 달여만에 2.55%를 돌파해 무려 0.75%P나 올랐다. 시장은 내년 금리 인상분까지 일부분 선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가장 큰 문제는 1,300조 원 가계빚

지난 11월 은행권 가계대출이 8조 8천억 원 증가해 11월 기준 사상 최대폭 증가를 기록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가계빚 전체 규모는 1,300조원을 돌파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초저금리 기조가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가계빚이 급증해도 경제에 직접적인 위협 요인이 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경제주체의 이자 부담이 커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은행권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올해 9월 기준으로 41%라는 점을 감안하면 700~800조원은 금리 변동에 영향을 받는 변동금리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출 금리가 1%P만 올라도 가계가 새롭게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7~8조 원에 이른다.

더구나 고정금리로 분류되는 대출 중에는 3~5년 지나면 변동 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금리가 대부분이어서 금리 인상에서 자유롭지 않다.

빚 부담이 큰 한계가구에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 됐다. 한계가구는 처분가능소득에서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는 가구를 뜻한다.

금융부채를 갖고 있는 전체 1072만 가구 가운데 12.5%인 134만 가구가 한계 가구다. 그런데 금리가 1%P 오르면 143만 가구로 늘어난다.

성장률을 견인해 왔던 건설업이 흔들린다

경기불황이 심화된 이후, 정부는 부동산 부양책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 건설경기에 의존해 경기 하강을 막아왔던 셈이다.

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가 되면 부동산을 통한 건설경기 부양책을 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처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우리 가계는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부의 자산효과(Negative wealth effect)로 소비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결국 금리 인상은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 불리한 측면이 많다.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 가뜩이나 얼어붙은 고용시장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질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금리인상은 수출에도 적신호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신흥국에서 돈이 빠져나가 신흥국 통화가치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통화가치 하락폭은 이들에 비해 낮은 편이어서 신흥국 대상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더구나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는 중남미나 아시아 국가 중에 한계 상황에 처한 나라가 부도 위기에 빠져 큰 혼란을 겪은 적이 적지 않았다.이번에는 중남미나 아시아 뿐만 아니라 남유럽이나 동유럽에도 한계 상황에 처한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 불안한 상황이다. 이 경우 수출 시장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에 대한 수출은 두가지 측면이 존재한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만큼 경제가 좋다면, 우리 수출에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면 소비를 줄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좋다고 볼 수는 없다.

문제는 환율이다. 현재 원화가치는 신흥국은 물론 일본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시장을 놓고 일본이나 신흥국들과의 경쟁에서 훨씬 불리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위축되고 있는 수출에서 또 한차례 타격이 불가피하다.

더욱 거세질 미국의 통상압력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주요 6개국 대비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가 101을 돌파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미국 달러화 가치가 근래에 보기 드물 만큼 치솟아 올랐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에는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자가 자신이 내세웠던 보호무역주의를 더욱 가속화시킬 우려가 더욱 커졌다. 이 경우 미국에서 막대한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중국, 타이완, 한국 등이 그 타겟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중국이다

우리 주변 국가들 중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은 국내총생산대비 총부채비율이 250%로, 일본의 1989년 버블 붕괴 당시 총부채비율 260%에 육박해 있다.

더구나 중국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온갖 그림자 금융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부채비율은 중국 당국조차 잘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중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중국은 각종 금융규제로 일종의 '금융 방화벽'을 세워오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세계 금융시장의 변화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만일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될 경우 저금리에 의지해 간신히 연명해온 중국의 부실 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또 저금리로 촉발된 중국의 부동산 버블이 붕괴될 위험성도 적지 않다.

지금 중요한 것은 빚관리다

이제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가 시작되면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빚을 잘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