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제출’ 이의 신청, 오늘 결론

입력 2016.12.19 (12:03) 수정 2016.12.1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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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기록 제출 요구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이의신청 결과가 오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 연결합니다.

노윤정 기자, 헌재가 대통령 측 이의신청에 대한 결론 나왔나요?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관련 법을 검토해서 검찰과 특검에 요구한 것이어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헌법 재판관들은 오늘 오전 회의에서 이의신청을 어떻게 결정할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후 2시 정례 브리핑에서 논의 결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헌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크게 3가지인데요.

먼저 이의신청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인용할 수 있고요.

수사기록 제출 요구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변론 과정에 수사기록에 대한 증거 동의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수사기록 확보에 대한 이의신청을 판단하지 않고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재가 국회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준비절차 기일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구한 시한도 오늘까집니다.

헌재는 의견서가 접수되면 검토한 뒤 이르면 이번주 중 첫 준비기일을 연다는 계획입니다.

헌재는 국회와 법무부에 오늘까지 관계기관 의견 조회도 요청했는데요.

국회는 헌재에 제출된 박근혜 대통령 답변서를 검토한 뒤 오는 22일 반박 의견서를 내기로 했고, 법무부는 법무실 산하 국가송무과에서 검토중인데 오늘중 의견서를 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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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기록 제출’ 이의 신청, 오늘 결론
    • 입력 2016-12-19 12:04:44
    • 수정2016-12-19 13: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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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기록 제출 요구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이의신청 결과가 오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 연결합니다.

노윤정 기자, 헌재가 대통령 측 이의신청에 대한 결론 나왔나요?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관련 법을 검토해서 검찰과 특검에 요구한 것이어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헌법 재판관들은 오늘 오전 회의에서 이의신청을 어떻게 결정할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후 2시 정례 브리핑에서 논의 결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헌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크게 3가지인데요.

먼저 이의신청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인용할 수 있고요.

수사기록 제출 요구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변론 과정에 수사기록에 대한 증거 동의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수사기록 확보에 대한 이의신청을 판단하지 않고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재가 국회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준비절차 기일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구한 시한도 오늘까집니다.

헌재는 의견서가 접수되면 검토한 뒤 이르면 이번주 중 첫 준비기일을 연다는 계획입니다.

헌재는 국회와 법무부에 오늘까지 관계기관 의견 조회도 요청했는데요.

국회는 헌재에 제출된 박근혜 대통령 답변서를 검토한 뒤 오는 22일 반박 의견서를 내기로 했고, 법무부는 법무실 산하 국가송무과에서 검토중인데 오늘중 의견서를 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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