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美의 최우선 예방 과제는 ‘심각한 북한 위기’”

'핵이나 대륙간탄도탄(ICBM) 시험, 군사 도발, 혹은 내부 정치불안으로 인한 심각한 북한 위기'가 러시아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 간 무력충돌 등 다른 6가지 위기와 함께 새해 미국 정부가 가장 우선해 예방활동을 해나가야 할 과제로 꼽혔다.

미국 외교협회(CFR)가 미국 정부 안팎의 대외정책 관계자 수천 명을 대상으로 매년 말 설문조사를 실시해 발표하는 '예방 우선 과제 2017'에 따르면, '북한 위기'는 발생 개연성과 미국 이익에 대한 영향 등 2가지 면에서 1순위로 분류된 7가지 위기 가운데서도 맨 앞자리를 차지했다.

'북한 위기'는 지난해까지 연 3년 동안 1순위군 중 4위로 꼽혔다. 북한의 3대 세습이 공식화하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전이 발생한 2010년 말 조사에선 2위까지 오르기도 했으나 맨 앞자리에 선 것은 처음이다.

이는 최근 급진전하는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한국과 미국의 정권교체기, 북한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의구심이 복합 작용한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 위기와 러시아-나토 회원국 간 군사 충돌 위기 외에, 미국의 핵심 사회 기간시설에 대한 파괴적 사이버 공격, 미국 본토나 동맹국에 대한 테러 공격으로 인한 대량 인명 살상,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의 강화에 따른 폭력과 불안 증대, 터키와 다양한 쿠르드 무장단체 간 무장충돌 격화, 시리아 내전 격화가 위기 1순위 군으로 꼽혔다.

북한 위기, 러시아-나토 회원국 간 무력충돌, 대미 사이버 공격, 미국 본토 등에 대한 테러 공격은 실제 발생할 경우 미국 국익에 미치는 영향은 고수준이지만, 발생 가능성은 중간 수준인 것들로 평가됐다. 아프간 불안 증대 등 다른 3가지 위기는 발생 개연성은 고수준이지만 미국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중간 수준인 것들이다.

이 조사를 시행한 CFR의 예방 행동센터(CPA)는 발생 개연성이 50대 50일 경우 중간 수준으로 분류했다. 미국 이익에 대한 영향이 고수준인 위기는 미국과의 동맹조약 등에 따라 미국의 군사개입을 일으키거나 미국의 핵심 전략자원의 공급을 위협하는 사안들에 해당한다.

이 설문조사는 CPA가 2017년 새해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이나 위기 등 비상상황 2천여 건을 수집, 이 가운데 30건을 선정해 미국 정부 관리, 외교정책 전문가, 학계 등 7천 명에게 의견을 물어 이중 회신한 500명의 답변을 토대로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시행됐다.

[관련 링크] ☞ 미국외교협회 ‘예방 우선 과제 2017’

CPA는 "지난해 조사에서 지목된 30개 위기 중 21건이 올해도 포함됐지만, 변화도 많다"며 특히 옛 소련권이던 동구에서 러시아의 압박 행태가 지속하는 것에 비춰 의도했거나 하지 않은 러시아와 나토 회원국 간 무력충돌 위기가 최우선 예방과제로 새로 들어가고, 터키와 쿠르드 무장단체 간 충돌 격화도 새로 포함된 점을 들었다.

필리핀과 터키에서 권위주의 체제가 강화되고 정치적 불안이 심화하는 데 따른 위기 가능성이 새롭게 2순위 군에 선정되기도 했다.

유럽연합(EU)의 난민 위기에 따른 정치불안은 지난해 조사에서 1순위 군에 있었고 실제 올해 극심한 양상을 보였으나, 이번 조사에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긴장 등 다른 3가지 위기와 함께 이번 조사에서 2순위 군으로 약화했다.

지난해 선정된 30개 위기에 포함됐던 이집트 정치불안, 멕시코의 조직범죄 관련 폭력 증대, 이란과 미국 간 잠재적 충돌,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치불안 등 9가지 위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별다른 변화가 없음에도 이번 조사에선 초기 수집된 2천 건에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관심 대상에서 멀어졌다고 CPA는 설명했다.

CPA의 미카 젠코 선임연구원은 27일(현지시각) 포린 폴리시 기고에서 "올해 조사와 그 이전 8차례 조사간 가장 큰 차이점은 새해 예방 우선 과제 30건 중 중동지역 갈등이 많이 빠진 점"이라며 이라크와 리비아가 1순위 군에서 2순위 군으로 내려앉았고, 중동지역 위기 4건이 30건 목록에서 아예 빠지고 1건만 새로 들어간 것을 들었다.

☞ [참고] 예방우선과제 원문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