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성장률 2.6%…내년 1분기 정책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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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크게 낮췄다. 지난 6월 발표한 전망치인 3.0%보다 0.4% 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가라앉는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는 400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과는 별도로 20조 원 이상을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또 내년 고용여건이 악화되는 점을 감안해 공무원 정원 확대와 공공기관 채용 확대 등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1만 1천여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혼인세액공제와 신혼부부 전세자금 우대금리 확대, 고령층의 자산확대 대책도 마련됐다.

◇ 2017년 성장률 2.6%...6월 전망치보다 0.4%p 하향조정

기획재정부는 29일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6%로 낮춰 잡았다.

뚜렷한 수출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그동안 경기를 떠받치던 내수 역시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 구조조정과 수출부진 등으로 제조업 부문에서 인력감축이 지속되고, 내수 둔화 등으로 고용창출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내년 취업자 증가 수는 지난 6월 전망치보다 4만 명 줄어든 26만 명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 경기 부양 위해 20조 원 이상 투입..."내년 1분기가 '골든타임'"

정부는 경기위축 가능성에 적극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 1분기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재정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올해 4분기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다, 내년 1분기 역시 회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 1분기를 경기를 끌어올릴 골든 타임으로 본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상 최대인 40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과는 별도로 20조 원 이상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먼저 올해 더 세금이 더 걷히면서 기존 배정분보다 늘어난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3조원을 내년 4월 결산 즉시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기로 했다. 또 배정은 됐지만, 집행이 되지 않는 예산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재정집행률을 96.5%(최근 5년 평균 95.5%)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3조 원의 예산을 추가투입하는 효과가 난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공공임대주택과 뉴스테이 건설, 신재생 에너지 등 공공서비스와 신산업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투자를 7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신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정책금융을 8조원 늘릴 계획이다.

◇ 공공 일자리 1만 1천여개 ↑...정규직 고용 세제 인센티브 확대

어려운 고용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에 나선다.

우선 경찰과 소방관, 군 부사관 등 국가·지자체 공무원 정원을 1만명 늘리기로 했다.보통 정원을 확대하면 해당 기관이 곧바로 인력 충원에 나서는 경우가 많은 만큼 1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공공기관 역시 내년 1만9천8백 명 정도를 신규 채용할 계획인데, 이는 올해보다 1천3백 이상 늘어난 규모다.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공제가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1인당 5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대기업은 2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예산(2.6조원)을 내년 1분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가 확대될 전망이다. 올해 6월말 기준 비정규직인 근로자를 내년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근로자 1인당세액공제 혜택(2백만원-> 5백만원)을 더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 혼인세액공제, 맞벌이 부부 최대 100만원...신혼부부 전세자금 우대금리 확대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만혼과 비혼을 개선하기 위해 혼인세액공제가 신설된다. 내년부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결혼을 하면 1인당 연 50만 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우대금리(0.5%p->0.7%p)도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6천만원 대출이 있는 경우 연간 12만 원 정도 이자를 덜 내게 된다. 이와함께 결혼 출산 관련 혜택을 전수조사해 세자녀 이상 가구 중심의 다자녀 혜택을 두자녀 가구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령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인에 대한 연령기준과 정년, 연금 수급 연령의 조정 등을 포함한 논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 4차 산업혁명 대응 컨트롤 타워 신설

4차 산업혁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로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위원회는 경제부총리가 주재하고 관계 부처 장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또 판교 창조경제밸리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창조경제의 성과를 4차 산업혁명으로 연결할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경쟁원천인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하는 한편, 인공지능과 IoT,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R&D 로드맵을 내년 4월까지 수립하고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