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개발, 협박용 아닌 군사 목적…반드시 막아야”

북한이 이전과 달리 핵무기나 탄도미사일 개발을 무력시위용이 아닌 실제 군사력 증강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대량살상무기 관련 기술이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이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가 지적했다.

차 석좌는 2일(현지시간) 미국 CNN에 출연해 "미사일 고체연료 기술 등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이 최근 자주 시험에 나서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이끌 차기 미국 정부에서 "이 계획을 멈추는 일을 최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며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한 북한은 지금 가진 대량살상무기 기술을 다른 곳으로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차 석좌는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을 수단으로 "외교"를 가장 먼저 지목한 뒤 "그 다음으로 유엔 제재, 미국 재무부 제재, 국제 공조체제, 그리고 동북아 지역으로의 미군 군사력 배치"등이 함께 동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북한 정권이 "상대가 약할 때는 답하지 않지만 상대가 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에 답한다"며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라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을 충분히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미국에서 선거나 대통령 취임 같은 중요 정치 행사가 치러지는 시점을 전후해 도발을 하는 "분명한 패턴"이 있었다며, 북한의 새로운 도발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북한 김정은은 조선중앙TV를 통해 방송된 신년사 연설에서 "대륙간 탄도로케트(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준비 사업이 마감단계"라며 올해에도 선제 공격 능력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