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북핵 해법은 중국 때리기?…한국은?

선제공격은 북한이 저지른 셈이다.

2017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한 것이다.

북한은 2016년 4월 24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수중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노동신문)

이에 대해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응했다.

2일 트위터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북한이 미국 일부 지역에 닿을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의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연 올해 북한은 핵무기를 이용한 도발을 감행할 것인가.

미국의 CNN 방송은 북한의 핵에 대비해 미군 가족들의 전시 대피요령을 전하는 내용을 보도했다. 김정은으로부터 탈출하는 법이라는 부제를 단 이 기사에서 미군 가족들이 서울과 평택, 대구와 김해, 그리고 오키나와로 이어지는 대피로를 따라 탈출하는 요령을 소개하고 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내용으로 한국의 미군 가족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소개했다.

[바로 가기] CNN 보도

이와 관련해 미국의 언론들은 3일 트럼프 당선인에게 4가지 정도의 제한적인 선택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 중국 압박…"中 영향력·의지 약화가 문제"

중국을 계속 압박하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8일 대선 승리 이후 중국이 김정은 정권에 제대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비판해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의지도 없을 뿐 아니라 영향력 자체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북한과 중국 수뇌부 간 접촉이 이미 오랫동안 중단된 상태이며 북한에 대한 영향력 약화에 따른 중국의 좌절도 커졌다고 말한다고 CNN은 전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에 에너지와 식량을 공급하는 중국에 더욱 기댈 수 있다고 전망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을 통해 북한에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을 포기하라고 압박하기 위해서다.

◇ 대북제재 강화…"벼랑 끝 전술만 부추길 수"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지금까지 이어져 온 북한의 벼랑 끝 전략만을 더욱 가파르게 만들 수도 있다.

북한은 핵 보유가 체제 유지를 위한 절대적 억지력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ICBM 개발이 최종 단계에 이른 것도 그간의 대북제재가 큰 효과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CNN은 지적했다.

AP통신도 지난해 북한과 거래하는 해외 기업을 처벌하도록 대북제재가 강화됐으나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탓에 대 이란 제재와 같은 극적인 효과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 군사공격…"동맹국 피해 등 감당할 비용 많이 들어"

군사공격이라는 극단적인 선택도 있다. 그러나 이는 가장 실행하기 힘들고 극도로 위험한 방법이다.

북한은 유럽과 경제적으로 엮여있던 이란과 달리 잃을 게 별로 없는 국가라는 점, 군사공격으로 전쟁 상황이 되면 한국은 잠재적 파괴의 최대 피해를 본다는 점 등 때문이다.

또 여전히 북한이 군사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국가인지, 북한이 핵탄두를 미사일에 실제 장착할지 등도 불투명한 요소라고 CNN은 지적했다.

또 미국의 군사공격이 한국, 일본, 중국 등 북한 주변 지역의 지지를 얻을지도 의문이라고 AP는 설명했다.

군사공격으로 감당해야 할 비용도 만만찮다. 공격이 전쟁으로 발전하면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을 포함해 한반도에 사는 수많은 사람이 희생될 위험이 있다.

◇ 김정은과 직접대화…"북미 정상 대화 전례 없어"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법도 택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김정은과 '햄버거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정권의 인권탄압 탓에 트럼프-김정은 만남에 미국인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지난해 10월 이후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관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두 사람의 대화는 북의 핵 보유를 막고 관계 회복의 큰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CNN은 전문가를 인용해 내다봤다.

그러나 그동안 현직 미국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와 대화한 적이 없으며, 북한과의 합의도 매번 임시방편에 그친 점을 AP는 강조했다.

◆ '말로만 저지'…'애꿎은 중국 때리기'?

트럼프 당선인과 그의 핵심 참모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에 이어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 내정자와 켈리엔 콘웨이 백악관 고문 내정자는 현지 시각 3일 언론 컨퍼런스콜(전화회의)과 방송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과 마찬가지로 이들 역시 구체적인 방법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스파이서 내정자는 컨퍼런스콜에서 관련 질문에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말한 대로) 그것은 자명한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통치하에서 그런 일(핵미사일 개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콘웨이 내정자는 ABC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구체적인 북핵 대책을 묻는 말에 "트럼프 당선인은 아직 (북핵 대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취임 전에는 그런 언급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검토) 가능한 제재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제재가 항상 효과를 발휘한 것은 아니다. 중국이 더 중대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그들에게 이런 점을 알리고 있다. 또 그는 트위터와 성명 등을 통해 '그런 일(핵미사일 개발)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통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할 것이라는 트럼프 당선인의 트윗 발언에 대해 "그가 북핵 문제가 우선순위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상황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돕지 않고 있다고 비난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김정은의 신년사에 대한 후속 트윗 글을 통해 "중국은 전적으로 일방적인 미국과의 무역으로 엄청난 돈과 부를 빼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돕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국을 작심하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과 ICBM 프로그램 문제를 그저 트윗으로 다룰 수는 없다는 것을 트럼프 당선인도 곧 알게 될 것"이라면서 "북한이 미국에 도달할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할 것이라는 트럼프 당선인의 주장은 완전히 틀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시점이 문제일 뿐으로, 북한은 트럼프 정부 1기 임기 중에 그 능력(미국 타격 가능 핵미사일 개발)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매닝 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인의 중국 비판 발언에 대해서도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의 능력이나 북핵 결과를 도출하려는 중국의 의지에 대해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면서 "그는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對)중국 지렛대에 대해서도 잘못되고 낡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임기 첫해에 멍청한 실수를 함으로써 그런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미·중 관계의 기초인 '하나의 중국' 정책을 폐기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중국산 제품에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함으로써 심대한 (외교적) 무지를 드러냈다"면서 "그래 놓고서 이제 와 중국에 북한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데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인의 트윗 발언은 그가 북핵 문제를 우선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트럼프 당선인에게 있어 북핵 문제는 중국과 아주 강하게 연결돼 있다"고 분석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그러나 "현시점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 지도부와 소통할 수 있는 공식 외교 채널은 거의 없다. 중국 외교부가 '트위터 외교'는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중국, "트럼프는 생떼 쓰지 말라"

트럼프 당선인이 북핵 문제를 중국이 방관한다고 책임론을 제기하자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4일 "트럼프가 북핵 문제로 중국을 또 협박하려 하는가'라는 제목의 사평(社評)에서 트럼프의 주장에 대해 "매우 어리석고 생떼를 쓰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신문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근본 원인은 중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미의 군사압력으로 인한 정권 전복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핵 개발을 만류해 온 중국에 대해 북한과 한·미 모두 불만을 느끼고 중국이 완전히 자기들 편에 서주길 바라지만 "미안하게도 중국은 어느 한쪽에 설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는 핵·미사일 개발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민생과 인도주의에 영향을 미치거나 북한 현 정권의 붕괴를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기존의 논리를 반복했다.

또 "우리는 한반도의 혼란이나 전쟁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충돌이 발생한다면 중국이 막을 수도 없다"면서도 "중국은 최악 상황 발생 이후 정치적 변동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자기 목소리를 내어 압록강 넘어 중국에 적대적인 정권이나 대국의 동맹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이 신문은 주장했다.

이와 함께 환구시보는 트럼프에 대해 "중화 민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수천 년의 역사가 있는 중국이 번영을 구가할 때 미국의 조상들은 가죽옷을 두르고 다니는 미개인이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트럼프는 중국을 일본과 한국 상대하듯이 이래라저래라 해서는 안 된다"면서 "트럼프가 충분한 힘이 있다면 취임 후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팔씨름(정면대결)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럴 경우 트럼프는 부시의 중동 정책과 마찬가지로 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 트럼프의 해법…한국의 대응은?

트럼프는 아직 대통령에 취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트위터를 통한 협박 아닌 협박(?)으로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다.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무역전쟁을 개시하거나 '하나의 중국'에 도전해 중국의 이익을 침해함으로써 협력을 유도할 수도 있지만, 이는 상당한 위험을 수반한다.

더구나 북한의 핵 문제와 북한정권의 세습체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칫 섣부른 대응을 할 우려도 제기된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2006년부터 대북제재를 강화했으나 북한은 능숙하게 이를 피해 핵무기를 개발해왔다.

미국의 전문가들조차 북핵 대응책과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억지력을 강화하고 북한을 국제금융망에서 퇴출하는 강력한 제재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이 크게 없다"고 지적할 정도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의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 운영자인 조엘 위트 연구원은 "만약 중국을 통해 북핵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트럼프 당선인은 지금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실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트 연구원은 그동안 북·미간 직접 대화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2017년이 시작하자마자 한반도에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핵과 한반도의 안보가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한국은 리더십의 부재 속에 어떤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는가.

[바로 가기]
워싱턴포스트 보도
뉴욕타임스 보도1
뉴욕타임스 보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