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산 쌀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농민 ‘반발’

정부가 공공비축미 매입 대금으로 농가에 지불한 쌀 우선지급금 일부를 사상 처음으로 환수하기로 하면서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2016년산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용 쌀을 매입할 당시 농가에 미리 준 우선지급금보다 실제 쌀 가격이 낮게 책정됐다며, 차액을 농가로부터 환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수확기에 농가로부터 공공비축미나 시장격리곡을 매입하면서 농가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해 8월 기준 임시 가격을 기준으로 미리 지급하는 대금이다. 연말에 최종 쌀값이 정해지면 농가에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한다.

지난해 정부가 공공비축미 등을 매입하면서 농가에 지급한 우선지급금은 8월 산지 쌀값의 93% 수준인 40kg(1등급, 포대벼)에 4만 5천 원이었다. 하지만 최근 산지 평균 쌀값(10월~12월)이 4만 4천 140원으로 낮게 확정되면서 1등급을 기준으로 40kg 한 포대에 860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등급별 차액은 40킬로그램 포대벼 기준으로 특등급은 890원, 2등급은 820원, 3등급은 730원 등이다. 전국적으로 환수 규모는 65만 9천 톤에 197억 2천만 원이며, 공공비축미는 약 107억 7천만 원, 시장격리곡은 89억 5천만 원 수준이다. 전남 지역의 경우 1등급 기준 환수 금액이 23만 톤에 49억 원이다.

농식품부는 환수를 위해 최근 시.군.구 담당자 설명회를 열고,우선지금급 차액을 반환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올해(2017년산)공공비축미의 매입참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남의 한 농민은 "지난해 쌀값 하락과 벼 싹트임 등으로 농가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우선지급금 일부를 정부가 환수하는 사태까지 빚어져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다"라며, "자치단체와 정부가 변동직불금을 지급할 때 차액을 상계하는 방법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농민은 "우선지급금을 반환하라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농민들이 실제 고지서를 받고 차액을 반환하는 심정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쌀값 폭락으로 목표 가격 대비 산지 쌀값 하락분을 보전해주는 변동직불금 규모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우선지급금 환수로 인한 농가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