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난제의 수렁 빠진 중국 경제, 한국 덮치나?

지난해 1월 중국경제가 경착륙할 수 있다는 공포가 커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하지만 중국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고 급격한 경기 둔화를 피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커지면서 금융시장이 회복세를 보였다.

하지만 2017년 연초부터 중국의 외환보유고와 위안화 환율에 대한 경각심이 또 다시 커지고 있다. 중국은 위안화 가치가 급격히 절하되자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풀어 위안화 가치를 방어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한 해 동안 위안화 가치가 무려 7.1%나 폭락해 2005년 관리변동환율제를 도입한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겪었다.

위안화 환율은 이제 1달러에 7위안을 위협하고 있다. 해외 투자은행들은 올해 안에 1달러에 7.5위안을 돌파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이렇게 위안화 가치가 급격히 추락하게 되면 당장 중국 경제와 밀접한 우리 경제도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중국이 환율 방어에는 실패한 상황에서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푸는 바람에 2014년 7월만 해도 4조 달러에 육박했던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지난해 12월 3조 105억 달러로 급감했다. 이대로 가면 올해 1분기 안에 3조 달러대가 깨질 가능성이 너무나 큰 상황이다.

만일 3조 달러대가 깨지면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3조 달러는 그 어느 나라의 외환보유고보다 많지만 문제는 외환보유고 감소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다.

중국이 지금처럼 환율 방어를 계속할 경우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1~2년 안에 위험 수준인 2조 달러대 초반으로 주저앉을 수 있다. 중국의 단기 외채와 외환보유고의 유동성을 고려할 때 외환보유고가 2조 달러 초반까지 추락하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이처럼 중국 금융 당국이 아무리 돈을 풀어도 위안화 가치 추락을 막지 못했던 이유는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 속에서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근본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한 이 같은 문제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중국 경제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그 이유는 현재 중국 경제가 과잉생산에 따른 기업 부실 문제와 사상 초유의 부동산 버블, 그리고 그에 따른 천문학적인 금융 부실이라는 정말 풀기 어려운 3대 난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는 과도한 통제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심각한 부의 불균형으로 증폭되고 있는 국민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무엇보다 국민들의 일자리를 최우선 과제로 생각해 왔다.

이 때문에 기업이 부실화되면 우량 국영기업에 강제 합병시키거나, 국영은행의 무한한 유동성 공급으로 그 기업의 생명을 억지로 연장해 왔다. 이처럼 퇴출되어야 할 기업이 시장에 계속 남아 과잉생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는 제품가격 폭락으로 이어지면서 중국 기업들을 동반 부실화시키고 말았다.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 둔화로 수출 부진 현상이 일어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사상 초유의 경기 부양책을 융단폭격처럼 퍼부었다. 하지만 이미 기업들이 과잉생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투자 수익률이 추락했기 때문에 새로 풀린 자금은 모두 부동산으로 쏠렸다.

그 결과 중국은 한 해 집값 상승률이 30%를 넘어설 정도로 엄청난 부동산 버블을 겪었다. 그것도 일부 대도시의 집값만 폭등하는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대도시만 보면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였다. 심지어 중국 선전이나 상하이 푸둥 지구의 집값은 3.3제곱미터에 1억 원을 넘은 경우도 있었다.

문제는 이런 부실기업이나 치솟아 오른 부동산 값이 전부 빚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대비 총부채는 255%를 넘어섰다. 이는 1989년 버블 붕괴를 겪었던 일본의 총부채비율에 육박한 수준이다.

더구나 중국의 부채 통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난 천문학적인 ‘그림자 금융’이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이다. 그림자 금융이란 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도 규제에서 벗어난 금융거래나 금융기관을 뜻한다. 이 때문에 중국의 총부채 비율은 255%를 훨씬 넘어설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많다.

가장 큰 문제는 이 3대 난제 중에 어느 것 하나를 해결하려고 나설 경우 다른 난제들이 서로 물고 물리면서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중국 경제가 아무리 정부의 통제 아래 있다고 해도 쉽게 풀어나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적지 않다.

이처럼 중국 정부가 내부적으로 3대 난제를 풀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때마침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가 통상과 환율 압력까지 강화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통상 압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당선된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의 사정을 봐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결국 중국 경제가 2017년 한 해 동안 내우외환을 겪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중국이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중국이 3대 난제를 무사히 풀어내면 좋겠지만, 3대 난제를 풀지 못할 만일의 상황에도 대비해야 나가야 한다. 이제 우리가 중국 경제에 무임승차해서 쉽게 성장하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