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주간정치포커스’ 탄핵 한 달 정치권 주요 이슈

▒ 패널 (가나다순) ▒

김진 前 논설위원 : 중앙일보
박상병 초빙교수 :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철 교수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홍성걸 교수 :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오늘로 꼭 한 달이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아직은 언제 결정이 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는 오늘로 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7차례에 걸친 청문회가 얼마나 진실에 다가갔는지 의문입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모든 상황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오늘은 탄핵 한 달을 맞아서 정치권 주요 이슈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매주 월요일 정치포커스를 빛내주시는 네 분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진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 김진
네, 평안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병 초빙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상병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상철 교수, 함께 하십니다.

□ 박상철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홍성걸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 홍성걸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도 함께 인사 나누시고 출발할까요?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오늘로 국회가 박 대통령을 탄핵한지 꼭 한 달이 됩니다. 탄핵 이후 국민들의 관심이 헌재에 쏠려 있고 특검과 국회 국정조사위원회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마지막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 청문회부터 한 번 짚어볼까요? 박상병 교수님, 오늘 주인공은 조윤선 문체부장관이라고 봐야죠?

□ 박상병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계속 집중적인 공세를 당하고 있을 텐데,

□ 백운기 / 진행
오후에 나왔더군요.

□ 박상병
그렇습니다. 오전에는 안 나왔습니다.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여야, 그러니까 이제 야당이죠. 새누리당은 오늘 안 나갔으니까. 3당의 대표들이 나가서 동행을 같이 했습니다. 가서 조윤선 장관한테 국회의 입장을 전달을 하고 하니까 가겠다 해서 오후에 출석을 한 겁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김성태 위원장의 언행이 나름대로 상당히 신뢰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 같으면 새누리당 소속 아닙니까? 이제는 바른정당이 됐습니다마는, 새누리당 때 위원장이 됐습니다. 집권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이라는 대의에 상당 부분 열심히 했다, 충실했다는 측면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하면서 국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성사가 되든 안 되든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래서 카메라 앞에서 그대로 동행명령장을 주면서 국회의 경위들에게 가서 모시고 오라, 이런 말 보지 않았습니까? 진즉에 그렇게 했어야 한다. 나머지 하나는 앞으로 불출석이라든지 국회를 모독한 죄는 형사고발하겠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서 정확하게 국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마무리를 하시라, 하나하고, 두 번째는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 오늘 1보, 아니, 0.5보는 진전됐어요. “블랙리스트 보기는 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인가요?

□ 박상병
그랬죠.

□ 백운기 / 진행
16번 물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 박상병
네, 똑같은 얘기를. “보기는 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것은 아니고 제가 지시한 것도 아니고 저는 관계없습니다.”

□ 홍성걸
아니, 보기는 본 것 같다고 그런 게 아니라 있는 것 같다고 했죠. 그것은 전혀 달라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럼요.

□ 홍성걸
네, 있는 것 같다.

□ 박상병
아니, 봤으니까 있겠죠?

□ 홍성걸
아니에요. 본 적은 없다고 그랬어요.

□ 백운기 / 진행
블랙리스트 존재를 인정하기는 한 거죠.

□ 홍성걸
네, 그렇죠. 그러나 본인이 봤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

□ 박상병
아마 기존보다는 조금 입장이 진전된 측면, 나머지는 모른다,

□ 박상철
아니, 그게 무슨 차이에요?

□ 박상병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 보십시오.

□ 백운기 / 진행
네, 정확한 워딩을 홍 교수님이 말씀,

□ 박상병
그 얘기 맞는 거고, 앞으로는 이번에 마침 이제 대선정국이 있고요. 여야가 정치개혁, 제도개혁에 굉장히 애쓰고 있습니다. 국회의 국정조사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될지를 명백하게 보여 줬다는 측면, 앞으로 그것은 큰 과제가 남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7차에 걸친 청문회 평가까지 같이 해 주셨는데 홍성걸 교수님께서는 오늘 청문회 어떻게 보셨나요.

□ 홍성걸
글쎄, 맥이 빠졌죠. 그런데 우선 아까 우리 박상철 교수께서,

□ 백운기 / 진행
뭐가 다르냐,

□ 홍성걸
뭐가 다르냐고 그랬는데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요.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 진짜로 다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조윤선 장관이 지금까지 만든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봤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위증인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있는 것 같다고 그런 거지, 본 것 같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 여태까지 몰랐는데 지금 나온 상황 전개를 보니까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위증죄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법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 법학자시니까 말씀을 드리고, 아시다시피 오늘 오전에 2명 달랑 나왔는데 국조위원들이 힘이 완전히 빠졌죠.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그나마 조윤선 장관이 나오는 바람에 오후에 좀 체면을 살리고 조금 진행이 있었습니다. 말씀처럼 국정조사가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이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의 명령인데 이것을 본인이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전부 빠진단 말이에요. 최순실 같은 사람은 이 모든 사태의 사실상 주범이잖아요. 단 한 번도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국정조사와 특검이 지금 동시에 진행되는 것의 문제점도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특검이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특검의 피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국정조사에 나와 가지고 한 마디라도 실수하는 경우에 그것이 본인한테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도 앞으로 국회가 이것은 조율을 해야 될 거다, 특검이 진행된다면 국정조사를 하지 않든지 국정조사와 특검을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러한 핑계를 댈 수 없게 만들어야 될 것이고 객관적인 명확한 증거가 아니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참석하도록 의무화시키고 거기에 따른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와야 된다고 하고 처벌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당장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에 대통령을 모시던 비서관들이 행방불명이 됐어요, 대한민국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완전히 기네스북에 올라가도 한참 전에 올라갈 것 아니에요. 나라 망신을 시켜도 어떻게 이렇게 시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제도적 불비함, 미비함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이번을 통해서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입법 노력을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윤선 장관 정확한 표현을 제가 보니까 “예술인들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조윤선 장관도 변호사죠?

□ 박상병
변호사죠.

□ 백운기 / 진행
네. 법률적으로 이렇게 위증에 걸리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한 것 같아 보입니다.

□ 홍성걸
오죽하면 ‘법꾸라지’라는 말이 새로 나왔어요. 조금 있으면 아마 대사전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 박상철
그런데 방금 조윤선 장관의 이상한 표현 가지고 시간이 좀 아깝긴 아까운데, 그 표현을 저는 물고 늘어지는 것보다도 우병우와 서로 비교를 해 보면 역시 우병우는 완벽한 법률 미꾸라지예요. 똑같은 법을 했어도 조윤선 장관도 변호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정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법적 사고 판단은 상당히 무뎌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만, 하여튼 하나의 이상한 표현이라는 것을 제가 느꼈고요. 저는 이번에 청문회가 굉장히 무력하지 않느냐는 것에 대해서 지적들이 많지만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운영에 있어서 좀 더 잘 진행을 했으면 보다 더 효과적일 건데, 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이번에 탄핵이 시작되면서 탄핵이라는 것이 헌법상의 민주적인 절차가 가동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청문회, 특검, 또 헌법재판소, 대한민국의 모든 민주시스템이 풀가동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중에서 청문회의 역할은 무엇이냐, 역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가장 큰 것 중의 하나거든요. 그것을 사법부의 처단을 하고 판단을 하는 것은 어쩌면 검찰의 몫이고 법원의 몫이고 헌법재판소의 몫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금만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참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으면서도, 이번에 청문회를 보여 주면서 그것은 보여 줬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4년 동안 참 허망하게 운영돼 왔구나, 방금 우리 홍 교수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공직자들 태도 보십시오. 얼마나 괘씸합니까? 나오지를 않고 또 아예 종적을 감추고,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그동안에 이끌어온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결정 지어 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은 그것을 따랐어요. 이런 우리의 실체를 보여 준 것은 바로 청문회 아니었으면 어떻게 보여 줬겠습니까? 검찰에서 이렇게 넓게 보여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봐요. 소위 말해서 최순실 게이트, 그 문을 아주 넓게 연 것이 청문회였다면 이제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이 특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검찰이나 사법부가.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해 가는 그런 것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청문회가 나름대로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진 위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 김진
저는 긍정적인 평가와 또 부정적인 문제들이 혼재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블랙리스트 같은 것을 추궁을 해서 일단 존재의 시인을 받아낸 것 같은 것들은 청문회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그런 주요한 기능들이죠. 그리고 한국의 청문회는 특히 외국의 청문회와 달리 진실규명이라는 데에 명분이 있지만 상당 부분 일종의 그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의 분노와 호기심 또는 실망, 이런 것들을 처리해 내는 일종의 카타르시스, 감정의 용광로, 감정을 용해해 내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측면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한 청문위원들이 호통을 치고 마구 증인들을 근거 없이 몰아붙이고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이 다소 너그러운 시선으로 봐주는 것은 그런 청문회의 용광로, 카타르시스였던 그 정치적인 기능 때문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50%의 절반적인 성공이 있었다, 예를 들자면 최순실과 정윤회는 나오지 않았지만 차은택이나 고영태 또는 기타 청와대 전직 김기춘, 우병우, 이런 사람들이 국민 앞에서 일단 진실규명보다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그런 기능을 한 측면이 있는데 저는 부정적인 측면들은 청문회에서 제기됐던 허위, 폭로 또는 과장, 왜곡, 이런 것들에 대한 단죄는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위증을 철저히 고발하고 이런 것들 규탄은 목소리가 높으면서 예를 들자면 정윤회가 7억 원을 받고 부총리급 인사에 인사청탁을 해 줬다는 보고서의 보고를 받았다고 얘기한 전직 세계일보 사장의 그런 증언, 주장, 이런 것들은 지금 명백한 찌라시로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명예훼손이 된 사람의 명예는 어떻게 훼손이 되며, 아니, 위증은 고발하는 제도가 있지만 그러면 그런 허위 폭로는 국회가 그런 판을 벌여 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왜 책임을 묻지 아니하는 건지, 그리고 지금 탄핵의 반대세력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이른바 태블릿PC의 조작설 같은 문제, 그것도 예를 들자면 이 사건의 중요한 발단의 근거이자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관련 증인이나 참고인을 소환을 해서 물어봐서 그것의 진실을 알고자 하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으니까, 저는 그래서 일단 절반의 성과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그런 청문회였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절반의 성공이다, 청문회 평가해 주셨는데 청문회 관련해서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박상병
저 짧게 하나,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청문회가 보통 우리가 이쯤 되면 혹시나 이 방송을 듣는 애청자 분들께서도 그런 청문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보통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 왔는데 우리 청문회제도는 이렇게 발전돼 나가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도 국민의 눈높이에는 상당 부분 부족합니다마는, 이번 청문회는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어 낸 겁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국민들의 알 권리를 100% 만족시킬 수도 없었고 또 이것을 지극히 고강도의 수단으로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지금도 봐 보세요. 소재지가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자료 안 줍니다. 나오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스트레스 때문에 출석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오늘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회피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역시 국회의 국정조사제도는 괜찮은 거구나, 이것을 강화시켜 나가고 이것을 제도적인 것을 보완해 나갈 경우는 여기서 형사적인 소추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인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국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금의 국정조사 특위는 상당 부분 이전보다는 다른 차원을 보여 주고 있다, 앞으로 제도적인 보완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라는 것을 애청자 분들께도 호소를 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럼 이제 특검수사 상황을 한 번 살펴볼까요? 전반적인 평가는 그동안 저희가 여러 차례 해 왔으니까 생략하고요. 오늘은 이 문제를 생각을 해 볼까 하는데 뭐냐 하면 지금 조윤선 문체부장관 청문회에서도 가장 관심을 모은 게 바로 블랙리스트 아닙니까? 이게 특검수사를 통해서 지금 드러났는데 당초 특검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은 아니죠.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네,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이제 지금 특검은 사실상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 박상병
인지된 사항은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먼저 홍성걸 교수님, 특검이 블랙리스트에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실에 주력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홍성걸
이게 명백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고 또 그것이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문화관광체육부라고 하는 정부의 공적인 조직에 의해서 집행이 됐다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이것은 명백한 헌법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다 떠나서라도 사실은 지금 대통령 탄핵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조기에 그 혐의가 확정적으로 밝혀질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 탄핵재판을 훨씬 더 짧게 끝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에서 비록 초기에는 없었지만 이번 특검은 특별법을 만들면서 애초부터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최순실 국정농단사건과 관련해서 의미가 있는 것은 뭐든지 다 수사할 수 있게 지금 열어놨단 말이죠, 범위를. 그런 점에서 특검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런 점에 겸해서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세월호 7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탄핵사유로 넣었잖아요. 그래서 특검이 거기에도 물론 관여를 좀 하고 있고 한데 이게 그것을 조사해서 무슨 일을 했다고 한들 그것이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점에서 문제가 지금 사실은 벌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7시간 안에 대통령이 다른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 물론 직무시간에 다른 일을 했다는 것에 하나의 범법사유가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설혹 성형수술을 하고 있었다한들 그것이 대통령을 탄핵할 사유가 되는 거냐고 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이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뭘 했다고 하더라도, 전념을 해서 세월호 사건을 취급했다고 하더라도 침몰해 가는 세월호를 건져낼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안에 갇혀 있던 학생들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세월호 7시간을 탄핵 주요 사유 중의 하나로 집어넣은 정치권이 이번에는 오히려 반성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볼 때 이번 특검이 굉장히 일을 많이 벌이는 점은 있어요. 그래서 워낙 많은 사건들, 정유라 사건 포함해 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것이 또 매일매일 브리핑을 통해서 지금 국민들한테 전달이 되면서 사실과 진실과 또 거짓과 이것이 지금 굉장히 혼재되고 뒤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자칫 하면 감정적으로 너무 흥분을 해 나가는 이런 것을 특검이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대처해 가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수준을 가늠해 보는 그런 아주 중요한 활동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의 특검에 대한 평가 한 번 들어볼까요?

□ 박상철
네. 저는 아까 처음에 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헌법의 모든 시스템이 풀가동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헌법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참 잘되고 있다고 일단 평가를 좋게 후하게 하고 싶은 게 국회 청문회를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와 그다음에 특검입니다. 특검은 어떻게 보면 이번 사건의 아주 핵심, 박근혜 대통령 정권의 핵심을 정조준하고 있더라, 어쩌면 수사하면서 포기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을 본질적으로 파고들기 힘들기 때문에 외면할 수 있는 부분이 삼성을 비롯한 청와대와 최순실 간의 뇌물죄를 아주 정조준을 했었고, 그다음에 블랙리스트라는 것은 사실은 이 정권이라는 차원에서 이런 일은 어쩌면 파헤쳐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쩌면 특검이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렇게 했던 이유도 청문회에서 어느 정도 많은 사건을 체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저는 갔다고 보고, 또 하나 세월호 문제가 이야기 나왔는데 세월호 문제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상당히 중점적으로 그것을 파고들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보면 굉장히 유기적으로 서로 협조가 잘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순실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처음에는 창피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엉망이냐고 반성을 했다면 그다음에 아니다, 촛불정신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체면이 섰다, 우리의 대단한 민도와 민주주의의 성숙도가 굉장히 높은, 천만 명을 넘어섬에도 불구하고 연행된 자가 하나도 없는 그런 평화적인 집회가 어디 있겠느냐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청문회하고, 약간 아쉬운 것은 있지만 특검,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통하면서, 물론 헌법재판소의 인용과 기각 판결은 남아 있지만 현재 진행과정을 보면 이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반적으로 다루면서 깊숙이 들어가는 것들이 어쩌면 국회와 특검과 헌법재판소가 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총평을 할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진 위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진
특검은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으로만 보면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그리고 정도의 깊이에 있어서도 상당히 깊이 있게 지금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의 파장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또 길게 보자면 대통령 선거에까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일단 상당히 의미를 갖고 주시를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들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블랙리스트 문제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일단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상당수가 대상이 되고 또 일부가 적용이 되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 부분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자 도전이라는 그런 지적들이 상당히 의미 있게 일리 있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철저하게 규명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특검이 블랙리스트 수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한 가지 점검해야 될 분야가 있다면 과연 국가의 예산으로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제도라는 게 옳은 것이냐, 그래서 국가예산을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잡는 정권마다 그 정권의 가치나 이념에 부합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중되게 쓰고자 하는 유혹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특검의 수사대상은 아니겠지만 우리 사회가 김대중, 노무현 좌파정권 때 과연 지금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예산이나 기금이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됐는지, 그때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가치나 이념과 노선과 다른 이른바 보수우파라든가 말이죠. 하여튼 그런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편파적으로 깎인 것은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이번과 상관없이 우리 사회가 한 번 철저하게 뒤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선진국에서는 이런 제도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정권이 유혹을 느끼고 블랙리스트 같은 이런 헌법상의 정신을 위배하는 잘못된 파행된 이런 제도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잠깐만, 죄송합니다. 설명을 드리면, 문제제기를 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과연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 이른바 언론이라든가 교통방송 또는 이런 각종 지원금 제도 같은 것이 박원순 서울시장 제도 하에서는 그렇다면 이것이 편파적이거나 또는 특정한 이념을 가진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문제는 없는 것인지, 그런 것은 부각이 안 되니까 언론들이 보도를 하지 않으니까 예를 들자면 교통방송 같은 경우에는 진행자의 섭외라든가 이런 편성이라든가 상당히 이념적 사상적으로 한쪽으로 경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 백운기 / 진행
시간을 조금,

□ 김진
그런 문제도 우리 사회가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박상병 교수님 차례인데 홍성걸 교수님 손을 드셨으니까,

□ 홍성걸
네, 잠깐 보충말씀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김진 위원 말씀이. 이게 꼭 그러면 문화관광, 문화체육 분야에만 이랬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정권에서 소위 말해서 자기 정권에,

□ 백운기 / 진행
비협조적인.

□ 홍성걸
그렇죠. 비협조적인 그런 학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연구비 지원 같은 것을 눈에 보이지 않게 차별화했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또 심지어는 방송 출연도 마찬가지예요. 역대 정권에서 보면 계속 나오던 출연자가 갑자기 하차하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합니다. 정권 초기에 특히 그런 게 많아요. 또는 문제되는 발언, 소위 정권의 이익이 되지 않는, 정권을 어떻게 보면 좀 다치게 하는 발언을 집중적으로 하고 나면 그 패널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차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것은 진보냐 보수냐를 막론하고 다 그래 왔습니다. 차제에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미국 같으면 예를 들어서 내셔널사이언스파운데이션이나 아니면 국립인문재단 같은 게 있어요. 이런 데가 이것을 하는데 거기도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왜 편파적인 게 없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처럼 이렇게 아주 그냥 드러나게 그렇게 해 온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서울시장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똑같은 경우로 성남시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경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정권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이게 예술문화뿐만 아니라 모든 학계까지도 학문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사태, 이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 모두가 반성을 하고 이것을 차제에 바로 잡아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하고 그다음에 하시죠.

□ 박상철
그럴까요? 아니, 그냥,

□ 박상병
하실래요? 네.

□ 백운기 / 진행
그러실래요?

□ 박상철
이 이야기하고 연결되는 거라서,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저도 꼭 비단 이번의 박근혜 정권만 잘못해서 어쩌든지 엄단을 하고 발본색원해야 된다, 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시도를 발본색원 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나는 그래서 특검한테는 많은 힘을 국민들이 줬으면 좋겠는데 정경유착이라는 것은 정말 사라질 필요가 있어요. 정경유착을 놔두고 중소기업을 아무리 키워봤자 이것 안 됩니다. 정말 정경유착을 겨냥하고 있는 것은 괜찮은 것이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우리가 요즘 창조라는 말 쓰지만 가장 비창조, 창조를 파괴하고 있는 창조적인 단어였지 않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상의 자유라든가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허용돼야만 우리가 민주주의국가로서 많은 것을 정말 시너지 효과가 있고 정말 상상 이상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자유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블랙리스트를 통해 가지고 요즘 교과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또 문화융성, 이런 문제들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는 것은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보고,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다른 정권이 또 앞으로 들어서더라도 이번에 박근혜 정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다음 정권도 이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좌우 상관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사상적으로 정말 한쪽한테 압박을 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사라져야 된다, 왜냐, 분단국가로서 엄청난 피해를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어떤 연예인이라든가 어떤 학자가 자기가 할 이야기, 설 땅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가 전반적으로 얼어붙어 버립니다. 그게 우리는 자칫 하면 그럴 우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범죄의 구성요건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하고 있는 거지만 정경유착하고 사상의 자유를 가로막는 것은 이번 기회에 사라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특검이 제대로 정조준을 하고 있다,

□ 백운기 / 진행
네, 사실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워낙 큰 이슈 때문에 지금 블랙리스트가 상대적으로 외소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 이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청문회하고 국정조사하고 그럴 만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네, 박상병 교수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 박상병
특별검사가, 지금 평가했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습니까?

□ 박상병
평가하다가 블랙리스트 얘기로,

□ 백운기 / 진행
네,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가,

□ 박상병
갔었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 것에 주력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여쭤봤던 겁니다.

□ 박상병
다시 서울시, 성남시, 돌아서 분단국가까지 가다가 특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중심을 잡겠습니다. 세 가지만 저는 주목을 할게요, 특별검사 평가에 대해서는. 지금의 특별검사는 역대 가장 민감한 이슈를 다루고 있다, 바로 대통령의 탄핵문제, 피의자까지 지금 돼 있던 박 대통령 탄핵 문제, 여기에 재벌과의 관계, 그래서 제3자 뇌물죄까지 되고 있다, 가장 민감한 주제. 두 번째는, 박영수 특검팀은 역대 최강의 의지와 실천을 저는 담보하고 있다, 국회 불출석한 증인들까지도 빨리 고발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 아마 김기춘 전 비서실장 소환도 임박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조윤선 장관도 형사적인 책임을 면키 어렵게 돼 있습니다. 특검의 의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등등과 관련해서 국민들로부터 상당 부분 눈높이에 맞는 제대로 된 특별검사의 힘을 보여 주고 있다,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또 우리 정치사회적인 환경 자체가 이렇게 좋을 데가 없었다, 정치도 여소야대, 야대가 힘을 실어주고 있고 국민들도 촛불을 통해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검사 이렇게 출발한 경우가 많지가 않거든요. 이 세 가지가 작품이 된다고 얘기하면 박영수 특검팀은 특별검사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라,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 권력까지도 여야가 합의해서 특별검사를 뽑으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보여 줄 경우는 검찰도 긴장할 겁니다. 검찰개혁의 하나의 압박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특검이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 달라고 하는 부탁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특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헌재로 가볼까요? 헌재가 나름 속도감 있는 진행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핵심증인들이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동이 걸린 것 같은데, 헌재의 결정이 좀 늦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박상철 교수님 먼저 시작해 주실까요?

□ 박상철
저는 헌법재판소의 성격을 정확하게 안다면, 방금 앵커께서 이야기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부르는 사람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 소명이 안 된다, 이러다가 헌법재판소 한없이 심리가 길어지는 게 아니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쩌면 증인이라고 해당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와서 자기가 항변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거란 말이죠. 그것을 안 주면 사실은 그게 그 사람들이 와서 위증을 하든 어쨌든 간에 뭔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중요한 참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부르지 않아도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들이 증인으로서 청구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좀 방해하고 지연시키는 수단 중의 하나가 그런 증인들이 안 나타난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결국 기각을 시켰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사건 내용은 지금 돌이켜 보면 별 것 아니었지만 어떤 의미에서 법률적 탄핵이었다기보다도 정치적 탄핵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내용상으로 봐서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기각이 될 거라 했지만 60일 넘게 이루어진 것은 기각을 시킬 때는 많은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용이라는 것은 거꾸로입니다. 어쩌면 헌법재판소 성격상. 탄핵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200명 이상이 했다는 것은 첫째 국민들이 원하고 있고 여야가 원하고 있고 3분의 2 선이라는 게 엄청난 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탄핵을 하겠다고 해서 거기서 끝날 수 있는 문제지만 어느 나라든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은 1심, 2심, 3심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하냐 안 하냐, 라는 절차를 남겨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탄핵은 이미 정치적으로는 끝났다, 거기에 물론 법률적인 판단도 들어간 거죠. 이것을 인용하냐 안 하냐기 때문에 이것을 기각을 시키려면 오히려 윤전추라든가 나머지 이영선,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또 대통령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의 성격을 마치 형사사건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헌법재판소의 우리가 흔히 통념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일정이 맞춰질 수도 있다,

□ 백운기 / 진행
시간 끌기에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 박상철
네, 우리가 흔히 이말삼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김진 위원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김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헌재가 결정을 내릴 걸로 예상이 되는, 그러니까 3월 13일,

□ 백운기 / 진행
이정미 재판관.

□ 김진
이정미 재판관의 사임 이전에 할 것이라는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걸로 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일본 부산 총영사관 앞에 소녀상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일본 대사를 일본 정부가 소환을 하는 외교긴장까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명백하게 많은 분석가들의 결론에 따르면 한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리더십이 완전히 붕괴돼서 권력의 진곡상태 때문에 이런 외교적인 파장까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사드에 대한 보복이 날로 가시화되는 것이라든가 이런 어떤 국익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외교적인 이런 것을 하루 빨리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선거를 조속히 치러야 된다, 그래서 3월 초에 하게 되면 대통령 선거를 5월 초에 하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최순실 씨가 지금 현재 헌재의 증인출석도 앞으로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증인들이 나오든 안 나오든 저는 헌재가 기타 등등 지금 검찰로부터 수사자료를 전부다 인계 받았지 않습니까? 때문에 헌재는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을 해서 일부 핵심증인의 불출석에도 불구하고 탄핵이냐 기각이냐, 이 결정을 예상되는 시간 내에 내릴 것으로 보고, 탄핵이든 기각이든 어느 쪽을 하더라도 더 시간이 걸린다, 이런 시스템은 아닐 걸로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네. 같은 질문이신가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습니다.

□ 홍성걸
네. 지금 저도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다만, 창피한 일이죠.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대통령을 모셨다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탄핵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진술을 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회피하고 송달이 되지 않도록 도망가고 없다, 이렇게 그야말로 체면도 없고,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청문회라면 체면도 있고 또 말하기 불편한 부분도 있고 그러겠지만 헌재가 소환하는 것은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건데 왜 안 나타나느냐 이거죠.

□ 홍성걸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참석을 해서,

□ 백운기 / 진행
시간을 끌기 위한 것 아니냐 이거죠.

□ 홍성걸
네, 물론이죠. 그런데 거기에 참석을 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대통령을 모셨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증언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안 가면 대통령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안 갈 거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할 것 아닙니까?

□ 백운기 / 진행
헌재 재판관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 홍성걸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죠. 한 번 두 번 불러 가지고 안 오면 그것은 더 이상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만, 듀 프로세스(due process)기 때문에 그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증인을 지금 신청을 해 놨잖아요. 그리고 증인을 수용을 했기 때문에 나와라, 그래서 진술을 듣는 건데 그것을 본인이 안 한다고 그러면 자기의 이익을 변호할, 혹은 자기가 모시던 대통령의 이익을 변호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헌재는 사실은, 시간이 좀 걸리긴 걸려요. 예상보다는 아무래도 일주일 혹은 이주일 정도 늦춰지겠죠. 왜냐하면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한없이 길어진다거나 혹은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되거나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 자체가 역사적인 사건 아닙니까? 세상에 자기가 모시던 대통령이 탄핵재판에 지금 회부돼 가지고 헌법재판에서 재판을 받는데 비서관들이 측근에서 3인방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주소도 모르게 행방불명이 됐다? 이것 역사책에 기록이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완용보다 못할 것 없이 다 비난 받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식들은 무슨 수로 얼굴 들고 세상에 나타나겠습니까? 그 가족들은.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여태까지 모셨다고 그러니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답답한 거고요. 이것이 헌재의 방향성이나 혹은 재판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오히려 대통령에게 불리하면 불리했지 결코 유리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완용’ 이야기하신 거죠?

□ 홍성걸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 홍성걸
을사오적 얘기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 박상병
저는 무슨 질문을 하시나 싶었습니다. 이재만, 안봉근에 대해서 지금 홍 교수님이 아주 강하게 비판하셨는데 전적으로 저 동의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더더욱이 저는 이 사람들만이 책임일까, 누군가가 뒤에서 큰 기획을 하고 있을 텐데. 그 사람이 누구냐, 묻고 싶어요.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누구냐, 아니, 이 사람들이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출석도 안 하고 어디 있는지 행방불명이다, 이것은 이런 소식이 해외로 나갈까 싶어 가지고 저는 오히려 더 무서워요. 이런 소식이 도대체 있을 수, 자신들이 모시고 있는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피의자가 돼서 지금 탄핵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로 대통령은 또 억울하다고 그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대통령은 억울하다고 그래요. 그 억울하다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청와대를 지근거리에서 생명처럼 지켰다고 얘기하면 헌재 가 가지고 “심판관님, 재판관님, 대통령은 탄핵사유가 안 됩니다.” “왜.” 1, 2, 3, 4, 5, 그렇게 말해도 부족할 판국에, 아니, 이분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행방불명 돼 버렸다고요? 이렇게 해서 헌법재판소 일정을 늦추겠다? 얼마나 늦출 건데요. 누가 이런 기획을 그리고 누가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 저는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법리적으로 보면 이것은 형사재판이 아닙니다. 헌재에서도 수차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냐 하면 이들이 안 오면 그동안에 검찰에서 수사했던 조사했던 내용을 그대로 헌법재판소가 판단의 근거로 삼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안 올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더 불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와서 저항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찰이 소추한 내용 자체를 전부다 100%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오히려 대통령한테 더 불리하고, 또 하나 짚어보고 싶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 대목과 관련해서는 먼저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가서 다른 것은 몰라도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재판기관인데 가서 법치주의를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기억나시죠? 법치주의. 대통령도 헌법재판소 안 나간다, 여러분도 나가지 마시라, 이것이 과연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던 법치며 원칙이며 상식인가, 저는 그 대목도 한 번 국민들 앞에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가져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핵심증인들의 불출석이 헌재 결정을 늦추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네 분 패널께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헌재 관계자도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니까 이 조항 앞에 있는 것들을 준용할지는 재판관들이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탄핵 한 달을 맞아서 국회 청문회, 특검, 헌재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들께서 보내 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대선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8968번 쓰시는 분입니다. “세월호 사건 전에 대통령이 뭘 했든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배가 뒤집히는 것을 봤다면 보지 못했어도 보고를 받았다면 머리 문제가 아니고 산발을 하고라도 맨 얼굴이라도 뛰쳐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7703번 쓰시는 분, “사상의 자유, 좋습니다. 그러나 분단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 근간을 흔들지 않는 범위 내라는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8823번 쓰시는 분, “홍 교수님 의견에 이의가 있습니다. 세월호 어떤 조치를 했어도 구조를 못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취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형사상으로는 직무유기 아닌가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와 대통령의 제1의 의무이고 이 의무를 져버린 것만으로도 탄핵사유 아닌가요? 취해야 할 조치의 경중은 별도로 판단해야 할 일이지만요. 예로 드신 설령 성형을 했다고 해서 탄핵사유가 될지 의문이라는 말씀에는 동의하기 이럽니다. 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달라고 선거를 통해서 권한을 부여하고 대통령 지위를 준 겁니다.” 홍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시죠.

□ 홍성걸
네, 그러죠. 질문 감사드립니다. 오히려 저는 감사하고요. 생각은 지금 말씀하신 청취자 분께서도 그런 말씀하실 수 있어요.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탄핵은 여건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때에다가 또 그것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할 정도로 과다하고 중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대통령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느냐 안 취했느냐 그 사이에 또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형수술을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못 나왔다고 치자고요, 그 시간 동안에. 그러면 그것이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대통령, 저는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될 만큼 중대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첫째. 두 번째는 그 시간 동안에 그러면 청와대가 7시간 동안에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었느냐, 그런 것이 아니었고 여러 가지 해경과의 소통이라든가 중앙재해대책본부와의 지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더라도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탄핵돼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만큼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만약에 대통령이 그 시간에 성형수술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소위 감정적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을 정도로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한 거죠. 그것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 정도 설명하셨으면 홍 교수님의 입장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장금준 청취자님, “특검은 핵심부분을 중점적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일만 잔뜩 벌려놓고 실속이 없으면 아니한 만 못합니다.”
루시아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입니다. “청문회 보고 있자면 증인도 증인이지만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학급회의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4222번 쓰시는 분입니다. “특검수사와 헌재 심판 과정을 보면 볼수록 참 새삼 기막히네요. 7시간 동안 나라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도대체 뭐를 했는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두 분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3636번 쓰시는 분, “헌재, 특검을 믿고 있습니다. 관행처럼 썩어 있는 정치와 공정, 평등, 결과보다는 과정을 살피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국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6498번 쓰시는 분, “현 최순실 사태에 대해서 검찰수사, 특검, 국정 청문회가 동시에 실시되고 있는 초유의 사태를 보면서 아무리 피의자나 관련 참고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기관 저 기관에서 불러들여서 중복되는 조사를 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고 맞는 일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기왕에 특검이 수사를 시작했으니 검찰수사에 미진했던 부분이 있다면 보완수사를 하고 이번 사태의 모든 수사는 특검에 전적으로 맡겨야 할 것입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토론 주제 대선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주일 전에 뵀을 때 네 분 패널께서 모두 조기대선을 예상을 하셨는데 대선주자들 움직임부터 한 번 살펴볼까요? 먼저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한 번 보고 얘기를 나누시죠.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정례적으로 조사한 대선주자 지지도 결과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26.8%, 지난주 대비 3.8%p 올랐고요. 반기문 전 총장이 21.5%, 이것은 지난주보다 2.0%p 내린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재명 성남시장이 12%, 안철수 전 대표는 6.5%, 그리고 그다음에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5%를 기록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1월 2일부터 6일까지 전국의 성인 남녀 2,525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면접과 스마트폰앱, 그리고 유무선자동응답으로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입니다. 응답률은 20.3%였습니다. 조사와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선주자별로 한 분씩 살펴보겠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2위를 기록했습니다만, 큰 변수니까 먼저 반기문 총장 거취부터 한 번 생각을 해 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12일 날 귀국한다고 그러는데요. 반 총장 귀국을 앞두고 반사모 출범식도 있었고요. 전직 외교관 등 10명이 또 대선 준비팀도 꾸리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 것 같은데, 이제 가장 큰 관심은 과연 반 전 총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냥 단독으로 갈 거냐, 아니면 기존의 어느 세력과 합칠 거냐 하는 건데 전망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진 위원께서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 김진
반 총장은 귀국한 이후에 상당 부분 관망과 점검에 들어갈 겁니다. 우선 반 총장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황이 현재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 가장 중요한 변수는 보수정당이 어떤 식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냐, 지금 바른정당이 곧 창당이 되겠습니다마는, 바른정당과 지금 새누리당의 양당 체제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낮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분열에 빠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인명진, 서청원 사태가 어떤 형식으로든지 종결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예를 들면 탈당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많은 친박계나 중도파 의원들이 전망하듯이 다시 바른정당과 재결합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것이다,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절대로 지금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양당체제로 보수가 분열이 돼서 2월 중순이나 2월 하순까지 진행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3월 초에 정당경선, 대통령 후보 경선이 있게 됩니다. 3월 초에 탄핵심판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결정과 동시에 경선에 들어가기 때문에. 경선에 들어가는데 양당 체제로 경선에 들어갈 가능성보다는 그 전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재결합 내지는 새누리당에서 또다시 2차 탈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한쪽 정당으로 무게 중심을 확 실어주고 거기에 플러스 외부에서 새로운 세력들이 가세하는 플러스알파, 거기에 플러스 만약에 안철수 국민의당이 둘로 쪼개져서 한 세력은 문재인 전 대표의 세력과 합쳐서 야권 단일화로 가고 다른 일부 세력이 만약에 중도나 제3지대로 남게 되는 그런 정당까지도 다 합쳐지는 이런 텐트가 잔뜩 커진 상태에서 반기문 총장이 그 텐트로 들어가려고 하지 텐트가 2개 내지 3개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해서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와 줬으면 하는 정당도 있고 올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정당도 있을 거고요. 박상병 교수님, 반기문 총장 발걸음을 어디로 옮길 것 같습니까?

□ 박상병
두 가지 포인트만 집중하시면 답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반기문 총장은 일단 반문구도상징적인 후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 백운기 / 진행
반문구도라면 반문재인.

□ 박상병
반문재인이죠. 그 외의 핵심, 내가 반기문과 일대일로 사실상의, 다른 후보들 군수후보들 많겠습니다만, 일대일로 싸울 것이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조율하고 통합하는데 애를 쓸 겁니다. 그럼 승산이 있는 거죠. 혹시 여기가 제3지대가 아닌가 싶어서 문재인 전 대표가 상당히 강하게 비판했던 겁니다. 그 가능성이 제일 크죠. 두 번째는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보수의 희망 가지고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는 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친박은 배제하더라도 보수의 혁신을 통해서 반기문 전 총장 중심의 새로운 정치지형을 만들 겁니다. 일단은 그 지형이 제3지대에는 상당히 공간이 열려 있잖아요. 이 공간을 마다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유승민 또는 김무성 전 대표 중심의 바른정당, 이 바른정당을 모태로 하고 또 반기문 전 총장 주변의 인사들이 새로운 그룹을 또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러면 합치게 되겠죠. 합치면서 동시에 그 밖에 있었던 여권 인사들이 상당수 아마 여기 합류할 겁니다. 충청권 인사라든지 또는 새누리당에서도 나경원 의원 등등, 이렇게 돼 버리면 이 정당은 사실상의 반기문 정당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것 가지고도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할 경우에는 아마 안철수의 국민의당하고도 손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때쯤 되면 일대일로 제3지대에서 빅텐트가 꾸려지고 경선이 될 수가 있겠죠. 그 경선은 상당히 볼만할 겁니다. 거기서 이길 경우에는 이것은 큰 드라마가 만들어 지는 거죠. 아마 반기문 전 총장이 이런 그림으로 정치행보를 할 것이다, 저도 그렇게 큰 틀에서는 김진 위원하고 비슷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반문, 반기문, 나중에 언론이 좀 헷갈리겠는데요?

□ 박상병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홍성걸 교수님, 반기문 총장과 관련해서 빅텐트론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듣고 싶은데요.

□ 홍성걸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두 분 앞에 말씀하신 것, 또는 빅텐트이라고 소위 말해서 제3지대 내지는 하여간 중간에 여러 정치세력들을 합쳐서 그것을 통합시켜 나가는,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반기문 전 총장이 한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새로운 독자세력 혹은 독자적인 정당을 가지고 나가기는 어렵다는 것을 본인이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요. 그게 단서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통합을 굉장히 강조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빅텐트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양쪽의 극단적인 것을 배제하고 중간을 통합시키려고 하는 중도통합론 비슷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간다면 반기문 전 총장이 잘못 선택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가장 우파적인 정당부터 가장 좌파적인 정당, 혹은 정치세력을 쭉 늘어나보면 새누리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순입니다.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네, 우에서 좌로 봤을 때요.

□ 홍성걸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손학규, 정의화 등등 이런 분들이 지금 밖에서 새로운 결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세력들이.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 기다리면요. 그래서 빅텐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어쩌고 이런 것을 기다린다면 반기문 전 총장은 계속해서 공격만 당하다 끝나요. 자기가 정치적 주도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반기문 전 총장이 20% 넘는 지지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유엔사무총장을 했다는 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본인이 정치적 능력이 있고 통합할 능력이 있고 이것을 입증을 해야 돼요.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히려 하나의 정당을 정치적 세력을 선택을 해서 본인이 들어가서 다른 여러 정당들을 혹은 정치세력을 거기에 통합을 시키는 데에 주도권을 행사를 해야 됩니다. 저 같으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는 바른정당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따라서 바른정당에 오히려 들어가서 거기에 내부경쟁을 하고 거기에 국민의당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합집산이, 호남세력과 안철수 세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이것의 정계개편 되는 것을 봐 가지고 그 나머지 세력을 흡수하고, 이렇게 정치적 주도권을 행사하고 통합의 리더로서 내가 능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기다려 가지고서는 대권은 오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자꾸 착각을 하시는 게 기다려서 그냥 남들이 떼어가고 나머지를 주워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주워 먹는 것을 기대하면 대통령 못 갑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 박상철
보니까 김진 위원님하고 박상병 박사님하고 좀 비슷하고 저는 오히려 홍 교수님하고 약간 틀리지만 비슷한 입장 같아요. 지금 대충 여론조사를 보면 양강구도가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끝까지 갈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양대 진영이 후보가 되면 또 확장성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설날을 전후해 가지고 마침 또 이번 달 말이 설날 아닙니까? 이 기간 동안에 샅바싸움이 벌어지는데 그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반기문 전 총장한테 집중해서 얘기를 하면 1월 12일 날 귀국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서민행보를 한 다음에 봉하마을도 가고 두루두루 선점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까지 만나겠다,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겠지만. 이런 모습은 반기문 전 총장이 첫 등장하는 하나의 퍼포먼스, 연출에 불과하고 정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저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자기세력을 가지고 정치를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수의 아이콘으로서 어떠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얼마나 연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가는 것이 사실은 반기문 전 총장한테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과연 얼마큼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슨 바른정당이냐 발음이 이상합니다마는, 새누리당이냐 국민의당이냐 빅텐트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호랑이의 등을 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호랑이가 한 마리면 좋습니다. 두 마리, 세 마리면 어느 등에 탈 겁니까? 우리 홍 교수님께서 이 부분은 조금 틀린데 바른정당밖에 없다, 아닐 수도 있어요. 다른 데도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 호랑이가 하나의 연합세력이 된다면 굉장히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반기문 총장하고 문재인 대표를 보면 두 사람 다 정 반대로 했으면 딱 좋겠구나, 즉, 반기문 총장이야말로 문재인 전 대표 같은 자기세력이 있었으면 이 사람은 못해 낼 일이 없을 것이고 문재인 대표 같이 패권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자기세력이 강한 사람은 연합세력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두 사람이 굉장히 대비되는 개념인데, 저는 반기문 전 총장이 확실하게 정책슬로건을 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분이 내미는 통합은요. 제가 볼 때는 모자이크입니다. 모자이크는 통합이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의 퍼즐게임에 불과합니다. 반기문은 무슨 정치를 할 것인가, 과연 그 라이벌이 문재인 전 대표라고 우리가 예단해서는 안 되지만 문재인 전 대표가 있다면 나는 정말 이런 것을 제시하겠다, 라는 것을 가지고 연합세력을 구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저는 세력이 문제가 아니고 반기문의 정치적 지향점, 이것을 저는 아직 모르겠거든요. 그것을 좀 명확히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반기문 전 총장이 허망하게 무너질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불안한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 이거죠, 반기문 전 총장한테는.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변수를 한 번 살펴봤고요. 이제 문재인 전 대표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만, 문재인 전 대표가 넘어야 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한 번 듣고 싶고요. 민주당이 설 연휴 전까지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기로 했는데 경선 룰이 어떤 복병이 될 것 같습니다. 자칫 룰 때문에 판이 흔들릴 위험성은 없다고 보시는지도 한 번 들어보고 싶은데 박상철 교수님께 먼저 여쭤봐야 되겠는데, 민주당 당헌당규강령 정책위원 맡으셨다고요?

□ 박상철
아니, 오늘 통보가 와서 맡아달라고 그래서 외부인사로서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럼 의원들은 누구냐고 그랬더니 의원들은 한두 명 빼놓고는 특별하게 캠프에 안 가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좋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미팅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실은 저번 주에 1월 6일 날 저희 연구소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연구소하고 국회의원들하고 했는데 마침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대부분 참석을 했어요. 언론인도 오고. 그러면서 토론을 했는데 과연 민주당이 경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방금 말한 위원회에 들어가면 그것을 논하겠죠. 그런데 그날 나온 이야기가 뭐냐 하면 마침 그날 참석한 사람들이 딱 한 분은 문재인 전 대표의 대리인이라기보다도 지지하는 사람 국회의원이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안희정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 또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알았습니다만, 또 이재명 지지하는 의원들이 또 한 두세 명 있더라고요. 또 그런 분들 있고 또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로 있는데, 이제 접점이 뭐냐 하면 완전 국민 개방을 할 것이냐, 아니면 무슨 대의원 비율 몇 프로, 이렇게 할 것이냐 라는 부분은 대체적으로 합의가 되는 것 같아요. 또 하나 결선투표를 할 거냐 말 거냐고 하니까 국회의원 한 분이 정리를 하더라고요. 2012년에도 결선투표제가 있었는데 그때 문재인 전 대표가 50%를 넘었기 때문에 결선투표를 안 했을 뿐이지 결선투표는 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하게 당헌당규를 개정하지 않는 한 결선투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쟁점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결론은 뭐가 나왔느냐 하면 모바일투표를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가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 백운기 / 진행
그렇겠죠.

□ 박상철
저는 어떤 입장을 취했었느냐 하면 이것 만약에 제가 경선룰의 위원으로 참여한다면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는 모바일투표를 어떻게 봤느냐 하면 기존에 각 선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편투표 같은 것들이 진화된 형태가 모바일투표니까 요즘 같이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하는 세상에서 온라인투표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소위 지지율이 조금 낮은 후보들 입장에서는 절대 그것은 안 된다고 하는 반론을 또 제기하더라고요.

□ 백운기 / 진행
왜 그렇죠?

□ 박상철
그게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중앙선관위에서 관리를 했을 경우 조금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벌써 민주당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할 거냐 말 거냐, 역선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다음에 모바일투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미 쟁점이 형성돼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진 위원께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넘어야 될 과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 김진
과제가 너무 많아서 2분이라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 박상철
맞아요. 2분 너무 짧네.

□ 백운기 / 진행
2분 안에 과제를 정리해 주십시오.

□ 김진
우선 대선 극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문재인 전 대표의 민주당 쪽은 대선 극장에 관객을 많이 모으려면 특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표가 그 당 내에서 압도적인 리더를 지키게 되면 그 당에서 드라마틱한 드라마가 과연 펼쳐질 것이냐, 어떤 쟁점을 놓고 치열하게 싸울 것이냐에 관한 관객들의 호기심이 현재 이쪽 반기문 총장의 귀국을 기다리고 있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고 새로운 뉴페이스도 가세할 수 있고 하여튼 무슨 이런 어떤 새누리당 바른정당의 대선 극장보다는 불리하다, 때문에 그런 점이 하나의 과제고, 두 번째는 최근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다시 친문패권주의, 예를 들자면 지지자들의 문자 테러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문재인 전 대표를 비난하는 목소리만 나오게 되면 그 의원들의 휴대폰에 수백 통의 문자테러를 가해서 전화번호를 바꾸게 만드는 이런 식의 패권주의적 문화, 이런 것들은 명백하게 문재인 전 대표가 지지세를 확장하는 데에 장애물이 되는 것이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문재인 전 대표는 4년 전에 그렇게 하고도 또 다시 실수를 재현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본인이 내세우는 국가대개조의 개혁공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신중하지 못하고 집권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 부작용 같은 것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고, 갑자기 청와대를 광화문 정부청사로 없애겠다고 공약을 하는 거라든가 국정원에서 간첩 잡는 수사기능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이라든가 사법의 중추기관인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이런 과격한 언행이나 공약에 대한 상당수 유권자들의 반감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의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제가 지적하는 문제점들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대선 극장,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인데 이것은 김진 위원님, 저작권이 있습니까?

□ 김진
네, 저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공감토론>만은 제가 예외로 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공감토론>만은 무료로 쓸 수 있게?

□ 김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감사합니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네, 대선 극장, 듣기에는 좋은데 저는 대선은 극장이 아니라 광장이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구경만 하는 게 아니죠. 광장에서 함께 외치고 함께 분노하고 함께 춤추고 또 함께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굳이 말꼬리 잡는 것이 아니라,

□ 백운기 / 진행
네, 아니, 대선 광장도 저작권 있으신 거죠.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그것은 없습니다. 마음껏 쓰십시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 박상병
문재인 전 대표의 문제점, 저는 예선과 본선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선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 하나씩만 짚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하나씩 보면 예선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 감동이 없습니다. 아마 무난히 될 걸요? 박상철 교수님 계시는데 참 죄송합니다마는, 어떤 룰을 정하더라도 이길 겁니다. 모바일 100%를 하든 0%를 하든 100% 국민경선을 하든 당원경선을 하든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봐 왔습니다. 아마 무난히 될 겁니다. 문자테러 봐 보세요. 벌써부터 문재인 전 대표와 각을 세우는데 집중난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 감동 있을까요?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선의 가장 큰 과제는 감동이 없다, 어떻게 풀어낼래. 두 번째, 본선에서는 이것은 답이 나와 있잖아요. 확장성 없다, 확장성 없습니다. 지난 대선만큼도 안 됩니다. 이미 중도는 문재인 전 대표한테 거의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면 중도가 만약에 박살날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럴 때는 문제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3지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문재인 전 대표가 중도에 있는 야권통합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문제 때문이거든요. 그럴수록 야권통합은 더 안 됩니다. 그래서 본선과 예선에 차이점이 있는데 본선에서는 확장성 없다, 이것은 넘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흥행이 성공하기 힘들 것이다, 이런 말씀인 거죠.

□ 박상병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아까 대선 극장 관객하고도 맥이 좀 닿는 것 같습니다.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네. 비슷한 얘기긴 한데요. 문재인 전 대표의 문제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라면 예선에는 적수가 없고 본선에서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 당선 가능성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확장성을 얘기하셨는데 당선 가능성까지 말씀,

□ 홍성걸
저는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 박상병
확장성이 없으면 당선 가능성 없는 겁니다.

□ 홍성걸
바로 마찬가지,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집 안에서 싸움은 아무리 해도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집 밖에 나가면, 그래서 정작 본 게임에서는 지금 경쟁력이 상당히 약하다, 그래서 오히려 문재인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수우파의 반기문 후보가 만약에 확정이 된다, 혹은 다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보수우파의 후보가 그 누가 되든 간에 해볼 만한 게임이 된다, 지금 그게 문재인 전 대표의 가장 큰 약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그 문제는 아까 김진 위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들을 마구 쏟아냅니다.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들, 또 서로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얘기들을. 그래서 중도에 있는 유권자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어요. 어차피,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겠습니다마는, 잡아놓은 고기처럼 항상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를 무조건 지지할 만한 사람들한테는 열광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중도의 유권자들한테는 국가운영을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라고 하는 불안함을 갖게 만든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거고 그 대표적인 게 대북관계입니다. 당선되면 북한 먼저 가겠다, 이유가 어쨌든 간에 그 말이 주는 그러한 단언이 주는 국민들에 대한 불안감은 대단히 심각한 거다, 이미 사드 문제도 마찬가지죠. 사드 철회를 사실상 공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과연 확장 가능성은 고사하고 당선 가능성이 있겠는가, 저는 그것이 가장 회의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과 문재인 전 대표 살펴봤고요. 이제 3위, 4위를 차지했던 이재명 성남시장, 안철수 의원, 이렇게 한 번 보겠습니다. 시간관계상 1분씩만 말씀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촛불집회 때 지지율을 확 끌어올렸는데 이것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시는지, 박상병 교수님이 시작해 주시죠.

□ 박상병
네, 1분입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1분씩 드리겠습니다.

□ 박상병
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번에 촛불정국에서 국민들이 발견했던 새로운 아이콘이었죠. 간명한 목소리 또 국민 속에서 함께 외칠 수 있는 국민과의 공감성, 폭발적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남시에서의 시정과 관련해서도 이 정도의 콘텐츠를 갖고 있는 인물이 있었다는 것, 국민들도 놀랐습니다. 저는 탄핵정국 또는 촛불정국이 만들어낸 우리 시대의 새로운 정치인이다, 정국적 인물로 부상했다,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살아왔던 삶의 스토리도 촛불 당시의 국민들의 목소리하고 일치하는 점이 많습니다. 기득권체제를 깰 수밖에 없는 본인의 라이프스토리는 감동적입니다. 그 대목에서 대선주자의 1위, 2위까지도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2, 3위 정도까지도 갔었고 그랬는데 저는 그것으로서는 한계가 너무 컸다, 왜, 탄핵정국은 또는 촛불정국은 계속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이재명 시장은 대선주자로서 갑자기 급부상했기 때문에 그만큼 아웃 되는 것도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이제는 국민들이 냉정하게 차기 대선주자를 생각할 때 이재명 시장 훌륭하고 괜찮지만 과연 문재인 전 대표를 넘을 수 있을까, 여기는 민주당 소속입니다. 만약에 이재명 시장이 제3지대에 있었으면 저는 상황이 전혀 달라지리라고 봐요. 그러나 민주당 안에서 문재인 전 대표를 넘을 수 있을까요? 저는 거의 없다, 오히려 이재명 시장이 봐 보세요. 문자테러 당하고 있다는 소리를 봐 보세요. 같은 동지끼리 뒤에서 …하지 말라는 말이 좀 와 닿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당내 경선부터 어렵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이 더 키고 나가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것이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진 위원님.

□ 김진
이재명 시장은 광장의 열기에 취해서 국정운영을 아스팔트와 냉장고의 차이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촛불집회에서 본인이 연설을 해서 흥분한 이런 관중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환호를 받는 이런 아스팔트의 열기는 광장에서 그치는 거지, 국정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냉장고를 운영하는 것이다, 철저하게 냉철하고 차가운 온도 하에서 음식을 차곡차곡 배열을 해서 상하지 않게 해서 국민들을 잘 먹여 살리는 것이지, 갑자기 무슨 주한미군 철수해도 된다는 이런 발언이나 공약을 하고 말이죠. 촛불 때도 한참 과격한 언행들 많이 했지만 이것은 한국의 안보상황의 ABC도 모르고 국가경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단순히 본인의 사고체계가 성남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민주당 대선 극장의 무대를 가로지르는 어떤 단역 내지는 아무리 잘 봐도 한 제3역 정도, 이런 역할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광장과 냉장고. 오늘 은유법을 많이 쓰시는데요.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가만히 보니까 의외로 세 분이 반민주당 또는 비민주당, 그리고 제3지대를 참 선호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저는 이재명 후보라 그럴까요? 이재명 시장을 보면서 하나 느꼈던 것이 저는 민주당한테는 정말 보석 같은 존재였다, 만약에 이재명 시장이 아니었으면 다른 사람이 그 역할 할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그런데 탄핵정국을 지나면서 거의 40%까지 갔다는 것은 민주당의 확장성을 나는 상당히 넓혔다는 데에 크게 보고, 그것이 의외로 공고하다는 것이에요. 다만, 그것이 이재명 의원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확장에 연계될 거냐는 회의적인 면이지만 민주당한테 큰 재산이다,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이재명 시장이 경선을 할 때 두 가지를 유념해야 된다고 봅니다. 잃어버린 땅이 있어요. 과연 호남에서 어느 정도 만회하느냐, 그다음에 호남을 잃었던 만큼 정국정당화 된 모습을 얼마나 지킬 수 있느냐, 이것을 지킨다면 민주당이 의외로 안정감 있고 거기서 문재인 전 대표가 후보가 되든 이재명 후보가 후보가 되든 간에 상당히 당선 가능성은 높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시장이 민주당한테는 굉장히 보석 같은 존재라고 보고 만약에 이재명 시장이 없었을 때 민주당은 과연 어땠을까, 정도로 저는, 글쎄요. 대통령이 되겠다, 안 되겠다, 가능성을 떠나서 상당한 정치적 역할과 위상 강화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자칫 하면 좋은 땔감이었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겠는데요?

□ 박상철
보석으로 합시다.

□ 백운기 / 진행
보석이요. 네,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보석도 됐다가 땔감도 됐다고 그러는데요. 글쎄요. 이재명 시장을 한 마디로 표현하라고 그런다면 좌파의 허경영?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가장 보수적인 후보라잖아요.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죠. 50조 부자증세 법인세 높여 가지고 기초소득제 하자는 얘기예요. 지속가능성 하나도 생각 안 하죠.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던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후보는 그야말로 촛불시위, 광장정치에서는 통하지만 그러나 현실정치에서는 안 먹힌다, 지금 박상철 교수는 민주당의 정당지지도가 높아진 것을 이재명 시장의 공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새누리당은 난파선이고요. 바른정당은 지금 출항하기도 전에 보트 신세입니다. 아직 정박 중이에요. 보수적 유권자들의 표를 담아낼 그릇이나 배가 지금 아직 항구를 출발하기도 전이에요. 그러니 상당수의 유권자들이 오로지 하나 배 떠 있는 더불어민주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야지, 이재명 시장의 여러 가지 비현실적인 주장들이 이 지지도를 높였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 박상병
제가 짧게 한 30초만 쓸까요? 20초만 쓸까요? 아까 제가 양보 많이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 양보 많이 하셨습니다.

□ 박상병
한 번만 봐 줘요.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 강한 지지와 강한 반대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지지를 하는 입장입니다. 개인적인 어떤 인연이 아니라 적어도 이 정도의 정치인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제3지대에 있었으면 좋았을 걸, 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제3지대에는 특정한 패권세력이 없습니다. 국민의 눈높이가 그대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재명 시장의 강고한 지지가 민주당 정당에 대한 지지율을 끌어올린 것은 사실인 거죠. 이번 탄핵정국에서 민주당만큼 더 앞장섰던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박원순 시장이 있죠. 이재명 시장이 있죠. 문재인 전 대표. 합하면 어마어마한 거죠. 40%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재명 시장에 대한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로 갑니다마는, 이것이 문재인 전 대표 지지율로 간다고요? 착각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깰 수 있도록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이 더 올라갈 텐데 아마 어쩌면 착각할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표니까 이재명 시장 것, 박원순 시장 것, 안희정 지사 것 전부다 다 모으면 우리가 이번에 50% 넘네? 착각하지 마십시오.

□ 백운기 / 진행
네. 끝으로 안철수 의원 살펴볼까요?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 아주 애를 쓰는 모습이 보이는데 당내 상황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 원내대표 경선에서 밀리고 당 대표도 지금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꺾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 아닙니까? 그때 원내대표 경선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밀었던 후보가 당선이 안 됐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지 역시 1분씩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김진 위원님 먼저 시작해 주시죠.

□ 김진
저는 안철수 의원은 2017년 대선판의 햄릿이라고 봅니다. 햄릿은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안철수 의원은 출마하느냐 마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고 저는 모든 게 자업자득이라고 봅니다. 안철수 의원이 지난 4.13 총선의 승리에 취한 다음에 본인의 사고체계나 이런 것들을 거시적으로 넓혀서 전 국가적으로 메시지를 제대로 국민들에게 전달해 준 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다, 메시지가. 안보는 보수요, 경제는 민생이라고 천명을 해 놓고 안보를 사드 배치를 노골적으로 민주당보다도 더 강하게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 모순을 보여 준 거예요. 그리고 촛불 내내 제가 봤을 때는 반헌법적인 발동으로 과격한 언행, 자극, 이것 외에는 내가 봤을 때는 현재 이 사태를 해결할, 그러니까 지지율이 나날이 추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당은 호남 의원들에게 주도권을 빼앗기고.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안철수 국민의당의 분열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38명 의원 중에서 호남의원 23명 중 저는 아주 골수 친민주당, 친호남계는 다시 문재인 세력과 합류할 수 있고 박주선, 주승용, 천정배, 이런 아주 강도 높은 반문세력과 안철수의 수도권세력이 이탈을 해서 제3지대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왜 그렇게 웃으셨어요.

□ 박상철
햄릿이라고 그러기에 저도 좋은 말이 없나 생각해 봤는데 없고 굳이 표현하자면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내우라는 것은 아시겠죠. 지금 15일 날 당 대표를 뽑는데 박지원 전 대표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지 하여튼 그렇게들 평가를 합니다마는, 당내에서 장악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은 이것은 당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명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깥에 외환이라는 것은 탄핵 때 느꼈죠. 국민들이 다른 사람한테 더 지지를 보내더라는 말이에요. 안철수 전 대표는 못한 게 없었습니다. 다 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표가 안 나오더라, 저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본인이 정책을 내걸고 이런 것보다도 제가 그랬어요. 4.13 총선 때 국민의당이 왜 이겼는가를 따져봐라, 그 이긴 것을 정확하게 체크 안 하면 사상누각이다, 첫째, 호남에서 과연 민주당을 완전히 배척하고 국민의당을 확 밀어줬을까? 그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고 또 전국에 비례대표는 엄청나게 표를 얻었고 않습니까? 그것은 보수층 표를 많이 가졌다, 새누리당에 실망한 중도층이라든가 보수층이 민주당은 지지할 수 없고 국민의당에 왔다 이 말이에요. 이 양 것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대한 고민이 너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 전 대표가 다시 정치를 한다면 아직은 그래도 지지율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의 근본적인 문제를 체크를 해야지 본인이 말하는 안보는 뭐, 보수고 뭐는 진보고가 통한다 이 말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간단히 말씀을 드리죠. 저도 박상철 교수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게 이겼는데 그 이긴 것을 내가 잘하고 내가 잘나서 이겼다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 이후에 일관성 없는 행동을 계속 해 왔어요. 언행을 계속 해 왔어요. 지금이라도 국민의당은 안철수 의원이 스스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소위 말해서 새 정치라고 하는 것, 그것이 정치적 환경에서 탄생한 것 아니겠어요? 국민들의 지지가? 그런데 그 환경은 여전히 그렇다 이 말이에요. 국회나 혹은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여전히 팽배해 있어요. 그런데 안철수만 대안에서 지금 자꾸 멀어져 가고 사라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 원인이 어디 있겠어요? 안철수 본인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심으로 돌아가서 왜 내가 과거에 새 정치를 부르짖었고 새 정치의 확실한 콘텐츠가 뭐냐, 그것을 다시 찾아서 그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고 지속시킬 때에 안철수에 대한 지지는 회복될 수 있는 것이지, 자꾸 좌고우면하고 이랬다저랬다 해 가지고는 그것은 희망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앞서 김진 위원께서는 햄릿을 얘기했죠. 저는 오히려 햄릿보다는 스칼렛 오하라가 맞지 않을까,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그런 생각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의 대선주자들 중에서 확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가장 젊은 축에 들고요. 이 얘기가 뭐냐 하면 그냥 막연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안철수 전 대표가 왜 제3당을 만들었죠? 문재인 전 대표의 패권정치에 반대해서 뛰어나온 겁니다. 뛰쳐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도 여론조사에서 1당, 2당이 독주할 것이다, 할 때 “아닙니다.” 하면서 끝까지 완주하면서 제3당의 신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당 부분 밑바닥에는 안철수 전 대표를 지지하는 측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친박 봐 보세요. 친문은요. 저는 예외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다시 떠오르는 태양은 기존의 패권정치를 청산하는 사람들이 제3지대에서 만나리라고 봅니다.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던 반기문 전 총장도 어떤 관계를 어떤 고리로 만들어 내느냐는 선거지형의 폭발적인 혁명이 여기서 만들어 질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안철수 전 대표는 당의 문제가 아니라 안철수 전 대표의 대선캠프가 당을 뛰어넘어서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가 관건이지, 지금 상황에서 제3당이니까 지지율 6%? 그것 가지고 절대로 그렇게 말할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스칼렛 오하라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라고 한 말을 예의주시하시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진 위원님, 토론을 격조 있게 만드는데 일조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정치포커스에서 대선주자별로 한 번 넘어야 될 과제들이 뭔지 생각을 해 봤는데 혹시 이밖에 주목해야 될 주자가 나는 꼭 이런 사람은 봐야 될 것 같다, 하는 분 계신가요?

□ 박상철
새누리당 얘기 안 합니까?

□ 홍성걸
새누리당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 백운기 / 진행
그럼 남은 시간에 새누리당 상황을 좀 살펴볼까요? 지금 상임전국위가 예정 시간보다 5시간 지연이 돼서 개최가 됐고 오후 7시에 의결정족수 과반을 넘겨서 정우택, 이현재, 박완수, 김문수, 4명을 비대위원으로 1차 선임했다고 하죠. 그러면 남은 시간에 새누리당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박상철 교수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행보가 궁금한데요.

□ 박상철
저는 그동안에 얼어붙었던 보수정치진영이 움직인다고 봅니다. 그중에 새누리당은 어떤 형태로든지 강하게 지금 안에 파열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살아나고 있다고 보고요. 여기서 밖으로 나온 바른정당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른정당과 역학관계를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 할 것이냐, 총선이라면 각자 정치적 영역을 찾아서 공천 받고 지역별로 분화가 되지만 이게 우리 박상병 교수가 얘기한 대로 과연 3지대로 모일 것이냐, 그러기는 참 힘들 수도 있다, 그러면 반기문이라는 구세주로 인해서 다시 회생을 하느냐, 그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이미 정치영역이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엄청나게 보수영역이 넓어졌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는 진보영역이 넓어진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것을 엎기는 좀 힘들다, 하나의 정치적 흐름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새누리당을 비롯해서 바른정당이 보수진영을 어떻게 제대로 세팅을 타느냐, 여기에 진력을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고, 저는 그 과정에서 정말 기회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누구 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전망을 들어볼까요?

□ 홍성걸
네, 제가 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기문 전 총장은 아마도 새누리당은 안 갈 거다,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저는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사퇴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기문 전 총장은 귀국을 하면요. 이것 좌고우면하고 기다리고 하는 이런 정치를 해 가지고서는 대권 거머쥘 수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당을 선택을 하고 거기에 전부다 제3지대 후보들 모여라, 그래서 우리 한 번 붙어보자, 그래서 보수우파의 유권자들을 받아낼 그릇을 우리가 만들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바른정당밖에 해당 사항이 없고요. 바른정당을 중심으로 나머지 제3지대에 있는 사람들 전부 끌어 모으고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새누리당은 침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기문 전 총장이 바른정당으로 가게 되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새누리당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보수우파의 유권자들을 받아낼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앉아서 기다리겠다? 반기문 전 총장이? 전 그래 가지고서는 대권 못 잡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께서는.

□ 박상병
네. 지금 인명진 위원장과 서청원 친박의 싸움, 어떤 결과가 만들어 질 것인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 백운기 / 진행
새누리 극장이죠.

□ 홍성걸
아니, 그것은 전혀 궁금하지 않아요. 이미 끝난 정당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왜 궁금해요, 그게?

□ 박상철
나는 진짜 궁금해요.

□ 박상병
너무 강하게 하셔 가지고. 궁금하죠.

□ 박상철
네, 궁금해요.

□ 박상병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겉으로는 인명진의 승리, 속으로는 서청원 등 친박의 승리가 될 겁니다. 같이 공존이 되는 거죠. 인명진 위원장이 갖고 있는 구상은 이런 겁니다. 이 당을 혁신한다, 친박 치겠다, 2선 후퇴나 탈당까지도.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정당을 가지고 바른정당과 다시 합치면서 보수를 대폭 끌어안는 거대정당으로서 제1당을 만들겠다, 동시에 반기문 전 총장을 이쪽으로 모시고 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이 지금 차질을 빚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싸움은 인명진 위원장 편이죠. 이것은 서청원 의원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서청원 의원 등등 몇 명은 2선 후퇴할 겁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숨죽이면서 전체적으로 이 판을 인명진 위원장 중심의 새로운 보수정당으로 거듭나는데 아마 일조할 거예요. 이 판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이 판을 “드디어 새누리당이 달라졌어요. 어제의 새누리당이 아니에요.” 이렇게 할까요? 그 대목에서는 실패할 것이다, 그래서 어쩌면 인명진 위원장의 이 구상이 한 달 이내로 좌초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진 위원님 전망이 궁금합니다.

□ 김진
오늘 44명의 초선의원들 중에서 31명이 인명진 위원장 쪽으로 지지하는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행동에 들어가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사무처 당직자들도 인명진 위원장 쪽으로 섰고. 저는 인명진 위원장이 처음부터 인적청산을 추진을 하되, 방법은 아주 잘못됐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에 대해서 인격살인을 하고 무슨 노동당이나 공산당 식으로 말이죠. 백지위임장들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식은 대단히 반민주적이고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반발이나 항변에 상당 부분 일리가 있고 그 사람들이 억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국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서청원 의원의 명예로운 탈당, 명예로운 퇴진,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새로운 협상과 단합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막후협상이. 그렇게 해서 서청원 의원이 내가 억울하지만 살신성인의 자세로 나는 떠날 테니 남아 있는 여러분들이 당을 재건해 달라고 하면, 그런데 인명진, 서청원 사태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이것은 청취자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해 드리면 지금 나간 비박계 보수, 바른정당의 핵심세력들이 나가게 된 가장 중요한 명분이 서청원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친박계 핵심 8인과는 당을 도저히 못하겠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일단 넘버3 이정현 의원이 탈당을 했고 서청원 의원이 만약에 탈당을 하게 된다면 남아 있는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다시 재결합할 수 있는 중요한 명분이 생긴다는 거죠. 새누리당은 특히 마땅한 대통령 후보가 없기 때문에 반기문 세력으로 가는 대규모 탈당을 막기 위해서는 재결합밖에 없습니다. 재결합을 해서 판이 벌어지게 되면, 제가 잠깐만 추가하면 판이 벌어지게 되면 그 판에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만약에 쪼개지게 돼서 안철수 세력이 들어오고 그리고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외부의 뉴페이스세력, 예를 들자면 큐씨라고 우리가 명명할 수 있는 새로운 대통령 후보 경선자가 들어와 가지고 반기문, 유승민, 남경필, 안철수 플러스 큐씨, 5명만 붙어서 지역경선을 통해서 엎치락뒤치락 이변이 연출되면 드라마틱한 경선이 돼서 상당히 본선경쟁력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제가 문자 소개해 드리고 마쳐야 되는데 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홍성걸 교수님, 무슨 말씀하시려고, 짧게 해 주십시오.

□ 홍성걸
네, 서청원, 최경환 의원 등 친박계가 지금 못 나가겠다고 버티는 거잖아요. 비슷한 것 못 보셨어요? 지난번 4.13 총선에? 유승민 의원을 그렇게 내몰려고 난리를 쳤잖아요. 지금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러한 일을 반복하는 새누리당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이 여기에 갈 이유도 없고요.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지금 잘못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문자 몇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못해 드리겠는데요.
9979번 쓰시는 분, “개인적으로는 다음 대통령은 절대적으로 서민을 아는 사람, 서민을 직접 체험한 사람, 국민들에게 서민적 풍모를 보이는 사람, 그런 스타일의 지도자를 원합니다.”
4228번 쓰시는 분, “지금 감정적으로 격양돼 있는 상태에서 여론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국정을 믿고 맡길 만한 인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분은 꼭 소개를 시켜 드려야 되겠네요. 8223번 쓰시는 분, “항상 느끼지만 박진감 넘치는 토론과 여론에 관계없이 패널들의 자신감 있는 발언들, 어느 토론에서도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중간에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백운기 앵커와 패널들에 박수를 보냅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월요일인 오늘 정치포커스, 주요 이슈를 놓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 해 주신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인하대학교 박상병 교수, 경기대학교 박상철 교수, 국민대학교 홍성걸 교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