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재벌 적폐 청산…업종 확대 제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0일(오늘) "단호하게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재벌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3차 포럼 '재벌적폐 청산,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 길'에 참석해 "이제 재벌경제는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재벌 자신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표는 "4대 재벌의 개혁에 집중하겠다"면서 "첫번째 과제로 지배구조를 개혁해서 투명한 경영구조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우선 "재벌총수 일가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면서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 서면투표를 도입해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에 편들지 않는 공정한 감사위원과 이사가 선출되도록 제도화하고 노동자추천이사제를 10대 재벌까지 확대해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또 "재벌총수가 회사에 피해를 입히거나 사익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나면 소액주주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표소송 단독주주권을 도입하겠다"면서 "다중대표소송과 다중 장부열람권도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두번째로 재벌의 확장을 막고 경제력 집중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10대 재벌에 집중하여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전체 대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면서 "재벌의 문어발 확장의 수단이 되고, 3세 승계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 요건과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벌들이 골목상권을 넘보지 못하도록 재벌의 업종 확대를 제한하고, 일감 몰아주기, 부당 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같은 재벌의 갑질 횡포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수사를 강화하고 엄벌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세번째로는 "우리 경제를 공정한 시장경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기업의 준조세금지법을 만들어 정경유착의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최순실 게이트'에서 의혹이 제기된 "삼성물산 합병에 국민연금이 동원된 것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