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중국 위협, 선 넘었다

[성창경 해설위원]

중국의 위협이 선을 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발표로 경제 보복에 이어 군사 위협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남쪽 상공에 중국 전투기 등이 무단으로 침입한 것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과 일본의 소녀상 보복 등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지수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위기를 우리는 쳐다만 보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최순실 씨 관련 청문회가 열리던 지난 9일, 중국의 전략 폭격기 등 군용기 10여 대가 제주 남쪽 방공식별구역에 날아들었습니다. 중국 군용기들은 약 5시간 동안 안방을 누비듯이 비행했고, 일본 방공식별구역까지 침범했습니다. 즉각 우리 전투기 10여 대와 일본 자위대 전투기 20여 대가 대응 출격했습니다. 한․중․일 삼국의 전투기들이 한반도 부근 상공에서 맞닥뜨린 것입니다. 방공식별구역은 배타적인 영공과는 다르지만, 비행 전 당사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중국은 아무런 통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훈련이었다고 밝혔지만 계산된 도발로 보입니다. 한국과는 사드 문제, 미국과는 남중국해, 일본과는 영토 문제로 갈등을 겪자, 기습 비행으로 한․미․일 삼각 체계를 위협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취약한 한국을 주로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 발생 수 시간이 지나서야 발표한 우리 군은, ‘침범’이 아니라 ‘진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에 중국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마저 듭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일상이 됐습니다. 중국의 경제 보복에 군사위협까지 이어져 한반도 정세는 더욱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대통령 탄핵과 다가올 대선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외부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위기 상황입니다. 임진왜란이나 한국전쟁 직전에도 이런 지경은 아니었다는 말이 나올 지경입니다. 중국의 위협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상황을 위기로 여기지 않는 정치권의 인식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