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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 장벽, 절반이 ‘중국발’
입력 2017.01.14 (06:44) | 수정 2017.01.14 (07:30)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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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 장벽, 절반이 ‘중국발’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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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무역 보복성 조치로 보이는 중국의 규제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겨냥한 전세계 비관세장벽의 절반이 중국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터라 더욱 비상인데, 문제는 마땅한 대응 수단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혈당계를 만드는 이 업체,세계 80개국에 제품을 수출합니다.

중국 수출만 한 해 80억 원, 그런데 유독 중국 당국의 판매 인증 절차는 까다롭습니다.

국제 공인 성적서를 인정하지 않아 현지 인증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인터뷰> 이자수(아이센스 부사장) :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데 인허가를 받기 위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는 제품이 구모델이 돼 버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기차용 배터리의 인증 제도와 보조금 지급 여부도 수시로 바꾸고 있습니다.

현지 공장까지 세워 중국 시장을 공략하려는 우리 업체들이 사업 계획을 세워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중국은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비관세 장벽을 쳐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겨냥한 전세계 주요 비관세 장벽은 49건.

이 가운데 중국이 시행중인 게 26건, 절반이 넘습니다.

우리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큰 점을 감안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이례적으로 우리 화장품 수입이 무더기로 불허되는 등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비관세 장벽이 더욱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비관세장벽이라는 게 중국 마음대로 정하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원래 느슨하게 들이대던 규정을 강력하게 적용하거나 자국민의 건강 등을 이유로 들며 규정을 까다롭게 하면 이의제기나 맞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정부의 고민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 비관세 장벽, 절반이 ‘중국발’
    • 입력 2017.01.14 (06:44)
    • 수정 2017.01.14 (07:30)
    뉴스광장 1부
비관세 장벽, 절반이 ‘중국발’
<앵커 멘트>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무역 보복성 조치로 보이는 중국의 규제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겨냥한 전세계 비관세장벽의 절반이 중국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터라 더욱 비상인데, 문제는 마땅한 대응 수단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혈당계를 만드는 이 업체,세계 80개국에 제품을 수출합니다.

중국 수출만 한 해 80억 원, 그런데 유독 중국 당국의 판매 인증 절차는 까다롭습니다.

국제 공인 성적서를 인정하지 않아 현지 인증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인터뷰> 이자수(아이센스 부사장) :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데 인허가를 받기 위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는 제품이 구모델이 돼 버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기차용 배터리의 인증 제도와 보조금 지급 여부도 수시로 바꾸고 있습니다.

현지 공장까지 세워 중국 시장을 공략하려는 우리 업체들이 사업 계획을 세워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중국은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비관세 장벽을 쳐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겨냥한 전세계 주요 비관세 장벽은 49건.

이 가운데 중국이 시행중인 게 26건, 절반이 넘습니다.

우리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큰 점을 감안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이례적으로 우리 화장품 수입이 무더기로 불허되는 등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비관세 장벽이 더욱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비관세장벽이라는 게 중국 마음대로 정하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원래 느슨하게 들이대던 규정을 강력하게 적용하거나 자국민의 건강 등을 이유로 들며 규정을 까다롭게 하면 이의제기나 맞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정부의 고민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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