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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무부 ‘시카고보고서’ 발표…“경찰력 남용”
입력 2017.01.14 (07:01) | 수정 2017.01.14 (07:02) 인터넷 뉴스
美법무부 ‘시카고보고서’ 발표…“경찰력 남용”
'총격의 도시' 시카고에서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시민권 침해가 만연해 있었음을 인정하는 미 연방 정부의 보고서가 13일(현지시간) 발표됐다.

미 법무부는 지난 13개월에 걸친 조사를 토대로 낸 161쪽의 보고서에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시카고 경찰이 수년에 걸쳐 주민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흑인 차별, 과도한 경찰력 사용, 위협적이지 않은 시민의 총격살해 등이 조목조목 지적됐다고 주요 외신들이 전했다.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무부는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시카고 경찰이 수정헌법 4조를 침해하는 과도한 공권력 사용을 관행화해왔다는 것을 믿게 할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수정헌법 4조는 '정부에 의한 부당한 수색·체포·압수로부터 국민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잘못된 치안 관행 때문에 시민과 경찰관들이 위험에 빠지고, 피할 수 있는 사망·상해 사건이 발생했으며, 지역사회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법무부는 지적했다.

시카고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관 훈련부족, 비위 경찰관에 대한 내부의 봐주기식 조사 등 문제가 있었음이 적시됐다.

특히, 5년 동안 발생한 409건의 경찰관 총격 가운데 정당하지 않은 대응으로 판정된 것은 2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2015년 말 흑인 10대 절도 용의자인 라쿠안 맥도널드가 16발 경찰 총격을 받고 숨지는 사건을 계기로 조사에 들어갔다.

1만 2천 명 규모의 시카고 경찰은 오래전부터 소수 인종 커뮤니티에 대해 과격하다는 '악명'을 갖고 있었다.

세계적인 금융·법률·건축의 도시인 시카고에서는 지난해 4천350여 명이 총에 맞았으며 이 중 71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총격 외 수단을 포함한 살인사건은 790여 건으로 조사됐다.

시카고의 지난해 총기 사고율은 전해 대비 57%, 살인사건 발생률은 46% 각각 증가하면서 20년 이래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美법무부 ‘시카고보고서’ 발표…“경찰력 남용”
    • 입력 2017.01.14 (07:01)
    • 수정 2017.01.14 (07:02)
    인터넷 뉴스
美법무부 ‘시카고보고서’ 발표…“경찰력 남용”
'총격의 도시' 시카고에서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시민권 침해가 만연해 있었음을 인정하는 미 연방 정부의 보고서가 13일(현지시간) 발표됐다.

미 법무부는 지난 13개월에 걸친 조사를 토대로 낸 161쪽의 보고서에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시카고 경찰이 수년에 걸쳐 주민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흑인 차별, 과도한 경찰력 사용, 위협적이지 않은 시민의 총격살해 등이 조목조목 지적됐다고 주요 외신들이 전했다.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무부는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시카고 경찰이 수정헌법 4조를 침해하는 과도한 공권력 사용을 관행화해왔다는 것을 믿게 할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수정헌법 4조는 '정부에 의한 부당한 수색·체포·압수로부터 국민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잘못된 치안 관행 때문에 시민과 경찰관들이 위험에 빠지고, 피할 수 있는 사망·상해 사건이 발생했으며, 지역사회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법무부는 지적했다.

시카고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관 훈련부족, 비위 경찰관에 대한 내부의 봐주기식 조사 등 문제가 있었음이 적시됐다.

특히, 5년 동안 발생한 409건의 경찰관 총격 가운데 정당하지 않은 대응으로 판정된 것은 2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2015년 말 흑인 10대 절도 용의자인 라쿠안 맥도널드가 16발 경찰 총격을 받고 숨지는 사건을 계기로 조사에 들어갔다.

1만 2천 명 규모의 시카고 경찰은 오래전부터 소수 인종 커뮤니티에 대해 과격하다는 '악명'을 갖고 있었다.

세계적인 금융·법률·건축의 도시인 시카고에서는 지난해 4천350여 명이 총에 맞았으며 이 중 71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총격 외 수단을 포함한 살인사건은 790여 건으로 조사됐다.

시카고의 지난해 총기 사고율은 전해 대비 57%, 살인사건 발생률은 46% 각각 증가하면서 20년 이래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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